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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력 감소 2030년부터 본격화…‘인구고령화 원인’
현재와 같은 노동공급패턴 유지 되면 노동력 감소 시작 시기 ‘2030년’
미래 산업·4차 산업혁명 등 노동수요 변화 예측 어려워
 
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  2017/08/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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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노동공급패턴 유지 되면 노동력 감소 시작 시기 ‘2030년’

미래 산업·4차 산업혁명 등 노동수요 변화 예측 어려워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 충격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을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15년 동안 노동공급규모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노동력 부족현상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현재의 87%, 총 노동시간은 83%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지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인구고령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별·연령별로 노동공급 규모 변화를 추정 △산업별 노동수급 전망에 대한 영향을 분석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같은 성별·연령별 노동공급패턴이 유지될 경우 노동공급규모의 감소는 최소 10년에서 15년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공급 감소가 2030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장년과 여성 고용의 증가, 청년실업 감소 등과 같은 노동공급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규모의 감소폭도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즉 은퇴시기 연장과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사라지며 청년실업이 현재 수준의 절반을 감소한다면, 2050년의 취업인구는 현재 수준의 92%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의 기술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노동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지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을 꼽았다. 이들 세대의 은퇴는 신규인력 진입이 적고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행정, 수리업, 장비 제조업 등의 산업직군에서 타격이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지은 연구위원은 “2030년부터 노동력부족문제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출산·양육 지원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고령인력 및 여성 고용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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