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인정 114명 추가…가피모 “약 올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총 388명 증가, 천식 피해자 제외
최예용 소장 “피해자 수 천명인데 지원대상 10%도 안 돼” 분통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7/08/11 [11:10]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인정 114명 추가…가피모 “약 올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총 388명 증가, 천식 피해자 제외
최예용 소장 “피해자 수 천명인데 지원대상 10%도 안 돼” 분통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7/08/11 [11:10]
▲ (왼쪽)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마이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총 388명 증가, 천식 피해자 제외

최예용 소장 “피해자 수 천명인데 지원대상 10%도 안 돼” 분통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114명이 추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인정된 11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총 388명으로 늘었다. 

 

일각에선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수 천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추가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의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3차와 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1214명 중 94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아울러 기존·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올해 3월 27일 제 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 42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7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천식피해 인정기준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천식피해 인정기준이 이번 추가 피해자 인정에 빠짐으로써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피해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 인정 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1009명의 태아를 빼고 폐질환만 1100명을 판정했는데 그 중 10%도 안 되는 지원을 가지고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화요일 날 피해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해놓고 하루 있다가 이따위 결과를 내놨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기존의 판정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지원대상을 넓혀야한다”며 “과거의 방식 그대로 하면서 만나서는 ‘미안하다’ ‘제대로 하겠다’ 는 것은 피해자들을 약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 이식하고 긴급한 사람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웃기는 이야기”라며 “폐 이식 한 사람들은 2억, 3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구제대상으로 포함하면 될 것을 3000만원으로 뭐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천식이 구제인정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최 소장은 “1년간 의학 환경보건학 전문가들이 매달려 겨우 정한 두 번째 인정질환인 천식에 대해 그 동안 나몰라라 소극적 행정을 주도해온 환경부 국장이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피해자들과 만나서 말한 진상규명이자 피해대책인가”라고 되물으며 “새로운 환경부 장차관도 동의하는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중증질환자 3명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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