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비난에도 ‘종교인 과세 막겠다(?)’ 의문

어떤 이해관계 있길래..내년 지방선거 노리나, 경실련 "소수 종교인 민원 들어주는 것"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8/10 [18:12]

김진표 의원, 비난에도 ‘종교인 과세 막겠다(?)’ 의문

어떤 이해관계 있길래..내년 지방선거 노리나, 경실련 "소수 종교인 민원 들어주는 것"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7/08/10 [18:12]
▲ 김진표 의원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김진표 의원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통과된 ‘종교소득’ 부분을 또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15년 12월로, 종교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38%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이 2년 추가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로 대형교회가 법안에 따른 혜택을 받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이 대형교회 목사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날 선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세정의’ 의식과도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어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정치적 비판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언론 보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여론까지 확인한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 문제를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 의원의 이번 법안발의는 어떤 비난 여론이 있더라도 ‘종교인 과세는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종교인 과세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김진표 의원

어떤 이해관계 있길래..내년 지방선거 노리나

 

청와대, 당은 물론 비난여론까지 감수한 김진표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결집을 노린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선거를 앞두고 이만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후보들이 대형교회를 찾아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유명 절을 찾아 스님들을 만나는 것이 선거운동의 공식처럼 되어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김 위원장이 내년 선거를 노리고 ‘종교인 표심 잡기’를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적지 않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대물림하는 세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종교인과세가 유예되면 대형교회의 경우 한 달에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거둬들이는 현금을 일정 부분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부의 되물림과 세습도 현실적으로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수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과세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형교회들은 수백억을 들여 건축물을 짓고 땅을 사들이면서도 자금의 출처 등을 불명확시해왔다. 이를 과세가 적용되기 전까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된다는 비판도 직면해있다.

 

지난 6월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발언을 두고 당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형교회 목사들의 경우 연봉이 수억 원 되는 목사들도 있고, 퇴직금도 수십억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게 아니냐”고 반문하고, “대형교회 목사의 경우 소득세에서 최고세율에 걸리게 되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내야하니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종교인 과세에 준비가 안됐다는 종교인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충분하다. 일반 소득자에게는 이런 유예 혜택도 없다”면서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은 잘 안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등에서 여러므로 도와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진표 의원 및 4개당 의원들의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형평성을 거스르고,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김진표 의원과 함께 유예 법안발의에 참여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봤을 때, 국민들은 종교인 과세 유예가 여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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