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2인실에도 보험적용…‘문재인 케어’ 초읽기

22년까지 30조원 투입예정…“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낮출 것”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09 [17:17]

MRI·2인실에도 보험적용…‘문재인 케어’ 초읽기

22년까지 30조원 투입예정…“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낮출 것”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8/09 [17:17]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2년까지 30조원 투입예정…“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낮출 것”

3800여개 비급여항목 건강보험 적용…“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없앨 것”

소득하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낮춰…4대 중증질환 상시지원체제 구축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 진료항목에 보험급여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할 방침이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미용이나 성형 등 보험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되는 항목들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약 3800여개 비급여항목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검사, 다빈치 로봇수술, 2인실 등이 포함됐으며, 당장 올해부터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부담하는 조건으로 모든 비급여항목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2015년 기준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에는 4조8천억원까지 약 64%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른바 ‘특진비’로 불리던 선택진료비도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된다. 현재 4인실까지만 적용되는 건강보험을 2인실까지 확대하고 1인실의 경우도 중증호흡기 질환자나 산모 등 특정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춰질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을 시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이 낮아지면서 소득하위 계층의 진료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으로 분류되는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병에 한해서는 저소득층 가구에 상시지원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취약계층별로는 노인 치매검사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세 이하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 인하한다.  

 

문재인 정부는 환자를 간병하는데 드는 부담도 현저히 줄일 계획이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현행 2만3000여개에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일각에서는 건보료 인상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20조원 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상당액을 충당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문재인 정부는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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