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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국방] 복무기간 줄이고, 급여 올리고
예산 8.4조 투입…병 근무환경 개선 및 킬체인·KAMD 조기전력화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위한 준비조치 착수…주권국가 의지 반영돼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7/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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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8.4조 투입…병 근무환경 개선 및 킬체인·KAMD 조기전력화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위한 준비조치 착수…주권국가 의지 반영돼

 

문재인 정부가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급여를 인상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현재 62만명 수준인 국군의 규모를 50만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영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사병 규모는 줄이고, 장교와 부사관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작지만 더 강하고 전문성 있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일반 사병들의 봉급 역시도 30%→40%→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2년까지 ‘2017년 기준 최저임금’(6470원)의 50%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일반 사병의 봉급은 최저임금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사병 급여수준 인상을 위해 4.9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동시에 급여의 일부를 적립한 후 제대 시에 지원하는 ‘급여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 (사진제공=국방부)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력수급난 대비 및 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50만 국군병력 감축안에 대해 “나중에는 50만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밑으로 갈수록 군대로 올 청년들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인력감축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국방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군내 비리를 잡아내고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전문성을 키운다면 전체적인 국방력은 상승할 것”이라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력감축안이 사실상 ‘모병제’로 가기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사병이 전문성을 가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장교나 부사관에 대한 확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될 경우, 향후 군복무는 희망하는 사람만이 복무하는 모병제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과 조직개편 등이 수반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병영생활 여건 개선과 함께 방위력 개선을 위한 핵심전력 조기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전력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작업 착수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여기에 3.5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임기 내'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기 전환'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관 전환을 위해 미국과 합의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행되면 임기 내든 후든 이뤄질 것”이라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임기 내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합의 경과를 고려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요건에는 북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군사적 능력 확충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킬체인과 KAMD 조기전력화에 힘을 쏟는 것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방산비리 척결 및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보장, 국방 문민화 추진 등의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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