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생활밀착형 ‘100대 국정과제’ 제시

‘광화문1번가’서 수렴한 국정과제 반영…“국민참여 속에 만들어졌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7/20 [09:52]

문재인 정부, 생활밀착형 ‘100대 국정과제’ 제시

‘광화문1번가’서 수렴한 국정과제 반영…“국민참여 속에 만들어졌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7/20 [09:52]
▲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광화문1번가’서 수렴한 국정과제 반영…“국민참여 속에 만들어졌다”

광역자치경찰 전면실시, 5G조기 상용화, 연대보증제 폐지 등 공약 다수

문재인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 열어 국민께 보고할 것”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당시 공약했던 사항과 국민인수위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받아 국정기획위의 검토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들로 채워졌다.

 

100대 국정과제는 크게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5가지 국정목표를 근간으로, 487개의 실천과제들로 구성됐다.

 

이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에 32개 과제(163개 실천과제)가 집중돼 생활밀착형 국정과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제안된 국민들의 국정과제들이 민생·복지·교육(38.6%)과 일자리(17%)에 집중돼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1번가에 총 16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명을 넘었다”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해 총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중장기검토가 필요한 제안은 쇠고기 등급보완과 장기보관 양곡 공업용 전분공급의 2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제안한 국정과제를 △혁신기(17년5월~18년) △도약기(19년~20년) △안정기(21년~22년5월)의 3단계로 나눠 개혁추진, 사회적 합의 및 국민지지 도출, 과제완수 및 지속가능 혁신체제 구축을 이뤄낼 계획이다.

 

정부는 시급한 민생과제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은 우선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본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맡기기로 한 ‘개헌’ 역시도 추진한다. 

 

눈길을 끄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들에는 △광역자치경찰 전면실시 △5G조기 상용화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지진 대응체제 완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연대보증제 폐지 등이 있다. 

 

▲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개 및 소통을 통해 국민지지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나 글로벌 경제여건 등의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기관 비정규직 폐지, 화력발전소 폐쇄 등의 개혁공약을 이행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새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가겠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늘 국민을 우선하고,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며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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