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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갑질 논란’에 칼 든 공정위, 주요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착수
롯데리아·굽네치킨·뚜레쥬르 정보공개서 점검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7/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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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스터피자 등 가맹사업 관련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BBQ치킨과 피자헛에 이어 굽네치킨과 롯데리아 및 엔제리너스커피를 영위하고 있는 롯데지알에스, BHC, 뜌레쥬르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을 포함,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해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련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가맹점 거래에 대한 부분으로 롯데리아와 굽네치킨, BHC치킨, 뚜레쥬르 등 광고비 집행과 식자재 공급가격 분쟁 등 무리한 떠넘기기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업체들이 공개한 정보공개서가 충실히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중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지칭한다.

 

또한 정보공개서 공개제도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예비창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 해당 사업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수익과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창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사업 당자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 실제 현황과 맞는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 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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