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여파…케이뱅크 불법 특혜 의혹

김영주 의원,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서 금융위 특혜 의혹 제기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우리은행, 사실상 주인은 KT”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14:41]

‘최순실 게이트’ 여파…케이뱅크 불법 특혜 의혹

김영주 의원,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서 금융위 특혜 의혹 제기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우리은행, 사실상 주인은 KT”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7/07/17 [14:41]

김영주 의원,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서 금융위 특혜 의혹 제기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우리은행, 사실상 주인은 KT”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대주주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세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이 8% 이상을 충족해야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도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케이뱅크 예비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4%로 8%를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분기 말 대신 최근 3년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은행의 요청에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BIS비율이 14.98%로 국내 은행의 3년 평균치인 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계속 하락해 지난해 3월말 13.55%까지 떨어졌다. 또한 우리은행이 3년 평균 기준으로도 본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해당 요건 자체를 삭제해버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당당하게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렇기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당시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 직전에 입사시키고 조직 정기인사 이전임에도 케이뱅크 예비인가 직전에 단독 승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KT는 차은택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에 지난해 2월부터 9월사이 방송광고 24건 중 6건을 몰아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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