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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제헌절] 정세균 의장 “개헌은 국민적 요구”
“제헌절, 헌법정신 의의·가치 되새기는 날…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98주년”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7/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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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제헌절, 헌법정신 의의·가치 되새기는 날…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98주년”

국민에 의한, 미래를 향한, 열린 개헌 3원칙 제시“개헌 주체는 국민”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87년 체제’를 뛰어넘은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헌절은 헌법의 공포라는 형식의 기념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론자인 정 의장은 지난해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70주년 제헌절 이전에 새 헌법이 공포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 당시 각당의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개헌이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원칙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행복의 증진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헌법개정특위의 활동에 이어 전국순회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전방위적 분권, 양성평등·사회적약자 권리 강화 등의 기본권 강화, 유신잔재 청산,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앞으로 개헌과 관련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내년 3월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의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진행이라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들이 영하의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친 것을 언급하며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뿌리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이 늘 굳건하고 생동해야 한다.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올해로 임시정부 수립 98주년을 맞이했다”고 말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장했던 ‘건국절’ 논란을 견제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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