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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 인상] 예상했던 '쇼크' 일자리 줄어들 것
중소기업 월급 경쟁력 살려 취업률 높인다(?)
일각에서는 프리터족 양산 목소리도
 
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  2017/07/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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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대가 도래할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액인 1060원(16.4%)를 기록하면서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금번 인상폭은 파격 그 자체였다. 통상적으로 매년 6~7%씩 인상되던 최저임금이 통상치의 2배 이상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수치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463명이 내년부터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약 15조2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물가인상 상승 목소리 높지만

현실은 일자리 감소가 유력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것을 두고 물가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 압박으로 쉽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조가 유력하다.

 

물론 소상공인과 종소업을 중심으로 지급능력을 고려한 물가인상을 염두할 수 있지만, 기본 가계물가를 조정하는 대기업이 인거비 상승으로 받은 타격이 적은데다, 프랜차이즈 등 가맹업을 중심으로 하는 업종역시 기초인건비 상승을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판매가격 인상으로 직결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기초 인건비 상승은 결국 소비자가 직접 맞닿고 있으나 물가 조정 여력이 없는 가맹점주나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시 말해 이들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오는 타격을 상쇄시킬 방법이 인력감축 밖에 없는 셈이다. 

 

경제성장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보다는 고용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외국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미국 시애틀의회의 경우 2016년부터 3~7년사이에 최저임금을 1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비숙련직 노동자(아르바이트)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가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1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됐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월소득이 약 6%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다.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수익은 증가했지만 근로시간이 감소된 것이 원인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고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대폭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에 대한 수요도 줄었다. 이는 고용주들이 단가가 높은 단기직 노동자보다 다소 높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숙련된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에서 비롯됐다.

 

국내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저임금 1만원’을 가상시나리오로 조사한 결과 외식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매년 9.2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比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2017년 16.1%인 인건비 비중이 2020년 20%를 넘어서고, 10.5% 수준인 영업이익 비중은 같은 기간 1.7%까지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사례와 연구결과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대응하는 방식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과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물가인상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1차적으로 종업원수를 줄이고, 2차적으로 매장 문을 닫으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시나리오다.

 

국내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0년 누적 실직자 수가 27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산했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중소기업들 “지급능력 없으면 범법자로 전락”

영세업자에 직격탄 “현실 고려했어야”

 

“이대로 가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이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 업종의 임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업종 임금 보전안’을 이번 추경에 긴급 편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15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내년도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15조2000억원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협상으로 오는 갈등과 쇼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체계적인 인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매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무기로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최저임금으로 오는 업계 충격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유다.

 

중소기업 월급 경쟁력 살려 취업률 높인다(?)

일각에서는 프리터족 양산 목소리도

 

한편에서는 정부가 심화되는 청년실업률 수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극약단기처방을 내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골자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고용불안과 중소기업의 임금 양극화로 취업률이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5%이다. 물론 이 자료엔 아르바이트생이나 공시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계에 공시생이 비경제인구 등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최저임금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의 처우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수면위로 오르면서 등장했다. 취업준비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파트·아르바이트는 일종의 불완전 취업으로 프리터가 늘어나는 사회적현상의 일부분이다. 일각에서는 파트·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논쟁이 과도한 프리터족을 양산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불완전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청년 고용의 질 하락 현상이 기타 연령대로 확산되어 갈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청년 고용 대책으로 과감한 경제분배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회복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경제구조 개혁보다, 손 쉽고 빠르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청년실업률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고용전문가는 “청년 취업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집착하기 보다는 청년고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노동 시장의 부조리와 경직성을 줄이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흐름을 벗어난 단기적 쇼크는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경직성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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