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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여야 온도차…호평 속 우려
與 “중소자영업자 직격탄 우려보단 건실한 성장세에 기대 걸어야”
野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영세소상공인 피해 우려돼”
 
남동진 기자 기사입력 :  2017/07/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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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與 “중소자영업자 직격탄 우려보단 건실한 성장세에 기대 걸어야”

野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영세소상공인 피해 우려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호평과 함께 우려가 쏟아졌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규정속도를 위반했다. 기가찰 노릇”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으로 근로자 463만명이 삶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며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그간 IMF와 OECD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소득불평등’을 지목해 왔다. 실제로 임금 상위10%와 하위10%의 비율을 비교하는 ‘임금 10분위 배율’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4.8배,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다. 원인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국민의당 역시도 이번 결정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경제불평등의 또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 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월 수익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각지대 최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심의연장 마지막날을 하루 앞두고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올해 인상률이 16.4%로 11년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평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번 인상률이 매우 파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함께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갑작스러운 인상폭 상승으로 경기 위축의 여파를 가져오지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 역시 함께 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지만 자유한국당 만큼은 이번 인상이 규정속도를 한참 위반한 것이라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찰 노릇”이라며 자영업자 폐업이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정 대변인은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며,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수두룩하다. 내년초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해고도 예상된다”며 “최근 5년간 5~7%오르던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고 이런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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