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 시작…‘공무원 증원’ 놓고 정부야당 갈등

정부여당 “청년실업 방치하긴 너무 심각…대량실업 우려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7/14 [18:24]

추경심사 시작…‘공무원 증원’ 놓고 정부야당 갈등

정부여당 “청년실업 방치하긴 너무 심각…대량실업 우려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7/14 [18:24]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정부여당 “청년실업 방치하긴 너무 심각…대량실업 우려돼”

야당 “수백조원 추가재정 필요해질 것…국민부담 예상된다”

 

야3당이 보이콧을 철회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했지만, 거센 충돌만이 계속되며 추경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인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동시에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무원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통계를 보면 청년실업률이 10%에 청년체감실업률은 23%”라며 “정부로서는 청년실업이 방치하기에는 너무 심각해 국가재정법 89조가 정한 대량실업의 우려로 해석했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단시간 내 제출된 추경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만큼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추경안 국회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야당에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청년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고수준”이라며 “야당에서는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왜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심각히 여기지 않고 여유로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충하는 공무원 일자리는 일반 행정직이 아닌 소방관, 경찰관 등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야당을 설득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관련 교육예산 80억을 배제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경우 수백조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해지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예결위는 7월국회의 마지막날인 1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지만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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