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 시작…‘공무원 증원’ 놓고 정부야당 갈등

정부여당 “청년실업 방치하긴 너무 심각…대량실업 우려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7/14 [18:24]

추경심사 시작…‘공무원 증원’ 놓고 정부야당 갈등

정부여당 “청년실업 방치하긴 너무 심각…대량실업 우려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7/14 [18:24]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정부여당 “청년실업 방치하긴 너무 심각…대량실업 우려돼”

야당 “수백조원 추가재정 필요해질 것…국민부담 예상된다”

 

야3당이 보이콧을 철회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했지만, 거센 충돌만이 계속되며 추경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인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동시에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무원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통계를 보면 청년실업률이 10%에 청년체감실업률은 23%”라며 “정부로서는 청년실업이 방치하기에는 너무 심각해 국가재정법 89조가 정한 대량실업의 우려로 해석했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단시간 내 제출된 추경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만큼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추경안 국회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야당에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청년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고수준”이라며 “야당에서는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왜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심각히 여기지 않고 여유로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충하는 공무원 일자리는 일반 행정직이 아닌 소방관, 경찰관 등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야당을 설득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관련 교육예산 80억을 배제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경우 수백조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해지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예결위는 7월국회의 마지막날인 1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지만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문화
썸네일 이미지
강력한 에너지 ‘위대한쇼맨’ 뮤지컬로 이어간다
문화
강력한 에너지 ‘위대한쇼맨’ 뮤지컬로 이어간다
 러닝타임 내 강력한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은 ‘위대한 쇼맨’ 원작 뮤지컬 ‘바넘 : 위대한 쇼맨’이 국내 초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수중 촬영 포스터컷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뮤지컬 ‘바넘 : 위대한 쇼맨’은...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北 통해 재도약 꿈꾸는 롯데…‘일본색’ 걸림돌 되나
저널21
北 통해 재도약 꿈꾸는 롯데…‘일본색’ 걸림돌 되나
남북경협무드 조성되자 ‘북방TF’ 구성북한 발판삼아 중국에서의 판세 뒤집을까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 남과 북의 경제협력 무드가 조성되면서, 현대그룹을 비롯한 롯데그룹과 KT그룹 등이 ‘북방TF’를 구성하...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세금 34조원 입찰 '원칙' 버리고 눈 감은 서울시
금융/증권
세금 34조원 입찰 '원칙' 버리고 눈 감은 서울시
서울시금고 입찰 경쟁 당시 신한은행‘전산사고 이력’ 일부 누락서울시·신한은행 서로 입장 달라 우리은행이 104년 동안 독점 운영해왔던 서울시금고 운영권이 지난달 치열한 입찰경쟁을 통해 신한은행에게 돌아갔...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박근혜 일가와 함께해온 녹십자 ‘끈끈한 인연’
저널21
박근혜 일가와 함께해온 녹십자 ‘끈끈한 인연’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배제안’으로 톡톡히 수혜를 입었던 녹십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화평법에 주춤하는 모양새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해성 평가를 기업의 의...
정치일반
썸네일 이미지
한국당, 중앙당 해체 선언…김성태, 청산TF 위원장 맡기로
정치일반
한국당, 중앙당 해체 선언…김성태, 청산TF 위원장 맡기로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회와 당의 질서 있는 해체·혁신을 위한 '구태청산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기에 바꾼지 1년이 넘은 당명도 교체될 예정이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건강/제약
썸네일 이미지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타르 더 많이 검출돼
건강/제약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타르 더 많이 검출돼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를 비롯해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등의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담배보다 더 많은 양의 타르가 검출됐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위험하다고 홍보해온 업체들로서는 ...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모여라 붉은악마 광화문으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