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없애야…박홍근 ‘버스기사 졸음방지법’ 발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운수종사자와 국민안전 모두 위협받고 있다”

이슬기 인턴기자 | 기사입력 2017/07/13 [18:09]

연장근무 없애야…박홍근 ‘버스기사 졸음방지법’ 발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운수종사자와 국민안전 모두 위협받고 있다”

이슬기 인턴기자 | 입력 : 2017/07/13 [18:09]

“열악한 노동환경에 운수종사자와 국민안전 모두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3일 운수업 종사자의 연장 근무를 허용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버스 운전기사 졸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벌어진 7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버스기사들의 과도한 업무 때문으로 꼽히면서 근로기준법 제59조1호 운수업 종사자의 연장 근무를 허용한 특례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15년 버스운수업 종사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4시간에 달한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보다 54시간 이나 긴 수준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 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로 제한한다. 

 

하지만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연장 근무와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무제한 근로’ 가능하다. 이에 운전자의 28%는 새벽부터 종일 일을 하고 이튿날 쉬는 격일제 근로를, 22%는 이틀 동안 계속 일하고 쉬는 복격일제 근로를 함으로써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하루 평균 1700만 명의 국민이 버스를 이용한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운수업 종사자들이 과로사로 내몰리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이슬기 인턴기자 slki@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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