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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로 석방
재판부 “대가성 뇌물이라 단정하기에는 증거 부족해”
검찰 “무죄선고, 이해 못해…대법원 상고할 것”
 
이슬기 인턴기자 기사입력 :  2017/07/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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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가성 뇌물이라 단정하기에는 증거 부족해”

검찰 “무죄선고, 이해 못해…대법원 상고할 것”

 

서울고법 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국군 합동참모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의장은 재임 시절 해상작전 헬기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인 함모 대표의 청탁을 받고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에 대한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은 아들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모두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했고, 모두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씨가 함 씨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시 대법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최 전 의장의 아들이 금품을 수수했고, 금품수수 전후 무기 브로커가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2심 재판부도 인정하면서도 무죄선고가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 21 이슬기 인턴기자 slki@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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