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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없는 예치보험금 이자…“손보사, 약속대로 이행해야”
금융소비자포럼 “보험금 예치는 돌려줄 의무 있어…안내한 내용대로 책임져야”
 
이슬기 인턴기자 기사입력 :  2017/07/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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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H생명보험사로부터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으로 돼 원금과 2년치 이자만을 주겠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자를 겨우 받아낼 수 있었다.

 

#사례2. B씨는 K생명본사 고객보호센터 담당 과장이 천만원을 더 줄테니,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으면 못 준다는 협박을 받았고,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보험사와 합의한 끝에 일부만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3. H생명 계약자 C씨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 빨리 수령하라는 안내장을 받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자를 받지 못했다.

 

각종 사례처럼 제대로 된 기준없이 보험사마다, 소비자마다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예치보험금 이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금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이슬기 인턴기자

 

조연행 금융소비자 연맹 상임대표는 “보험계약자가 문의했을 때는 이자를 확인해줬다가 갑자기 상법 소멸시효 운운하면서 상법이 바뀌어 2년 지급밖에 못 주겠다, 이전 안내는 전산 실수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기운 사무처장은 “약관의 조항은 지급한다, 안 준다는 말은 없지만 언제 지급한다는 날짜가 없으며 제한과 기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보험사의 △ 이율배반적인 태도 △ 작성자 불이익원칙 적용 △ 상법소멸시효 적용의 적절성 문제 △ 보험계약의 형평성 △ 금융당국의 대응전략 부재 △ 직무유기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환 변호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 중단되며 보험금 예치제도는 예치 기간이 종결될 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은 본질적인 내용이거나 지급기한의 유예약정이 내포된 것이라며, 보험금의 예치가 지속하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맹수석 교수는 “임치계약 형태로 접근해서 보험금을 청약하는 형태”라고 설명하며 “보험 예치금이 아니라, 보험금이 예치된 상황이며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병문 변호사는 “단순한 논리와 하나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예치라는 단어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는 “보험금의 성격은 변할 수 없으며 이자를 늦게 주는 대신에 이율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약관과 다른 특수한 유형”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보험사는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안내한 내용대로 책임을 지고,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일부 지급과 전부 지급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없는 기준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저기로 이상한 대로 빠지는 느낌”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한계점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박용진 국회의원은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저널21 이슬기 인턴기자 slki@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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