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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양호 회장의 경찰수사가 중요한 이유
 
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  2017/07/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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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7일 조양호 회장의 배임혐의를 포착하고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조 회장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상당액을 인천 영종도에 신축 중인 호텔 건축비용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한 것을 두고 업무상 배임이라며 참여연대가 조 회장을 고발했다. 같은달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진그룹 오너를 중심으로 터지는 비위행위는 기사로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여기에는 땅콩회항사건처럼 흔한 오너갑질도 있지만, 대부분이 배임, 횡령 등 회사자금을 개인회사인 것처럼 제멋대로 운영하는 비위사실이 리스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조현아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행위들에 대해 늘 그래왔듯 단순 재벌들의 일탈 그리고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공식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번 만큼은 절대 관용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벌에게만 주어지는 특혜 공식 ‘3+5+@’

소득과 부의 분배개선을 위해서라도 재벌 특혜 없어져야

 

재벌기업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를 그려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으나, 여기에는 폐쇄적인 경영과 이를 묵인해주면서까지 외형 확대를 강조해온 정부의 노력이 숨어있었다. 

 

정부의 보살핌 아래 지속되어왔던 재벌들의 폐쇄적 기업경영은 전통적인 혈연·가족 주의적 사고방식을 자생시켰고, 이는 재벌오너와 그 가족들이 기업을 사회적 조직이 아닌 개인생활의 연장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고질적 병폐를 낳게 했다.

 

재벌 총수가 구속 직 후 언론보도

"오너 부재로 투자 위축"

"000회장 경영일선 물러나,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총수부재 기업들 중단, 보류, 위기론 현실화"

 

재벌 총수 사면 직 후 언론보도

"오너의 귀환, 안도의 한숨 돌린 00그룹 투자 살아날 듯"

"경영정상화 투자여력 확대"

"000회장의 새로운 승부수 빠른 결단력으로 압승"

 

오늘날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키운 왜곡된 부의 축적과 분배의 불평등이다.

 

일부 기성세대는 불평등에 합리적 사고를 더해 재벌과 독재 정치에 대해 막연히 존중하는 이탈적 가치의식까지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갈등과 세대 간 분열을 조장하는 데 기인하고 있는 큰 문제거리다.

 

박근혜 정부시절의 폐단들이 수면위로 오르면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사회구조 전반에 퍼져있는 부조리와 사회악의 요소들이 왜곡된 분배구조에 기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통된 의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고 있는 적폐청산도 다분히 정치적 보복이 아닌 경제적 관념에서 바라보면 잘못된 소득·부의 개선노력으로 비춰진다. 정권이 바뀌고 프렌차이즈사들의 다발적 갑질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국민의 시선은 이제 재벌의 일탈에 고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탐욕으로 뒤흔들고 있는 일부 대기업과 재벌들의 행태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수사선상에 오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비자금 1161억원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조 회장 뿐 아니라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 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고, 이들은 모두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1년내 특별사면’이라는 훈장을 부여받았다.

 

불평등, 부조리, 불공정, 비형평 등의 권력과 권리를 누려온 재벌일가에게 사법부가 내린 공식과 같은 징벌은 매번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갈등과 잘못된 분배구조를 정당화 시켜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첫 재벌오너에 대한 수사다. 정부가 재벌 앞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당당할 수 있는지, 이번 조양호 회장의 배임수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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