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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저임금 1만원' 적절한가
실질임금, OECD 8위 일본·미국·캐나다 보다 높은 수준..부작용도 고려해야
 
조원석 기자 기사입력 :  2017/07/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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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시행하라(?)” 최저임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다. 노동계는 청년들의 ‘눈물’과 ‘인간다운 삶’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너무 가파른데다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급작스러운 임금 인상폭이 초래할 부작용도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매년 5% 이상 인상

실질임금, OECD 8위 일본·미국·캐나다 보다 높은 수준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을 5%이상씩 올려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 역시 지난해보다 7.3%인상된 금액이다. 만약 올해 협상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35% 이상의 인상폭을 2011년 기준으로는 약 53%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

 

반면 생활물가 상승률은 2011년을 기점으로 꺽이다 2013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기준지표가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과의 갭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하며 국내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현재 823엔(약 8200원)수준으로 2023년까지 시급 1000엔(약 1만원)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면 인상률은 물론 보수총액까지 일본을 따라잡게 된다.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 그리고 전반적인 물가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상대적으로도 높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국민소득 대비 비용으로 풀어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8위에 해당한다. 실질적 최저임금이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추이  © 신광식 기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부작용도 고려해야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 후 실질임금·고용수 줄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고용비용 증가가 전체적인 고용감소 또는 고용시간 축소로 이어진다는 맥락의 연구들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시애틀의회의 경우 2016년부터 3~7년사이에 최저임금을 1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비숙련직 노동자(아르바이트)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가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1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됐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월소득이 약 6%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다.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수익은 증가했지만 근로시간이 감소된 것이 원인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고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대폭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에 대한 수요도 줄었다. 이는 고용주들이 단가가 높은 단기직 노동자보다 다소 높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숙련된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에서 비롯됐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1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1만원 적용시 외식업계 변화’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 임금이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5.7%가 오르면 2018년부터 외식업종의 인건비 부담은 매년 9.2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비중은 꾸준히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원은 2017년 16.1%인 인건비 비중이 2020년 20%를 넘어서고, 10.5% 수준인 영업이익 비중은 같은 기간 1.7%까지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2019년 시점에서는 종업원 1명이 받는 평균 급여가 860만원이 되면서 외식업체 사업주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 680만원을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사업주가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매장 문을 닫으며 발생하는 실직자가 내년까지 10만명 가량 발생하고, 2020년에는 누적 실직자 수가 2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외식업 종사자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일부 업종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회의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 요구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이 무산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원(54.5%인상), 경영계가 요구하는 6625원(2.4%인상)의 차이가 너무 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화저널21 조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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