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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못 참아’ 반격나선 乙들…상반기 분쟁조정 신청 ‘급증’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 적극 문제제기 영향…일반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건수 96%↑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7/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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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갑의 횡포에도 막막한 생계 탓에 울분을 삼켜왔던 ‘을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일반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9일 상반기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1377건 가운데 124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청건수 1157건, 처리건수 971건 대비 각각 19%, 28% 늘어난 수치다. 

 

조정원 측은 최근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장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하는 등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거래상지위 남용을 통한 불이익 등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 및 가맹사업거래 관련 신청 및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조정신청 건수는 작년 상반기 243보다 62% 늘어난 393건, 처리건수는 183건보다 96% 급증한 3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점법 시행 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피신청인이 중소사업자인 경우 대리점법이 아닌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 접수건 가운데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접수건은 올해 상반기 10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57% 늘어났다.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도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본사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282건보다 26% 증가한 356건이 접수됐다. 처리 건수 또한 전년 234건 대비 52% 늘어난 356건을 기록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47.8% 171건 ▲거래거절 15.1% 54건 ▲사업활동 방해 7.0% 25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20.6% 7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8.5%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3.4% 12건 ▲영업지역 침해 2.8% 11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567건이 접수됐으며, 처리건수는 4% 감소한 473건이었다. 처리사건 가운데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74.0%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40건, 부당한 위탁 취소 27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2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약관분야에서는 45건이 접수됐으며, 처리된 39건 중 계약서에 과다하게 설정된 위약금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이 25건 64.1%를 기록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 제한관련 사건은 8건이 처리됐다. 이 외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과 대리점거래 1건 등이 처리됐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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