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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으로 北잡자’ 한길로 가는 문재인과 트럼프
美 ‘인신매매보고서’로 중국 압박…북핵 폐기 놓고 책임론 강조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6/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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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백악관 홈페이지)   


美 ‘인신매매보고서’로 중국 압박…북핵 폐기 놓고 책임론 강조 

문재인 대통령 “중국 노력한다지만 체감하기 힘들어” 압박 가시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중국의 책임론. 이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다. 사실상 한미공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압박 강화를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미국 정부가 27일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면서 한미 양국 지도자가 합심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다. 

 

지난 27일 미 국무부는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국가인 3등급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인신매매를 퇴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5~8만 명의 북한 강제 노동자를 받아들여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적인 수입원을 제공해주고 있다. 책임 있는 국가들은 이런 일이 지속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며 압박을 가했다. 

 

미국의 이같은 강수는 북핵 폐기에 중국이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출함과 동시에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오도록 책임을 촉구하는 두 가지 전략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방증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의 노력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경을 표출한 바 있다. 

 

미국의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추가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없다”고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전략은 북한에게는 대화의 채널이 열려있다고 여지를 주면서도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중국에게는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강강약약(强强弱弱)’식 외교전략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 최초로 방미길에 백악관 영빈관의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을 하는 것 역시도 일련의 한미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는 한미 양국이 합심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 탐탁지 않은 눈치지만, 이미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은 북한의 안하무인식 도발을 멈추게 하려면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결의를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에서 폭주하는 북한 정부를 경제적 압박이나 정치적 압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이 성장을 통해 G2국가로 성장했다면 그에 걸맞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의 주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사드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대화 테이블로의 참여를 요구하는 이상, 중국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압박을 가해 성과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3박5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방미기간 동안 미국 정부와 대북정책이나 사드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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