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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조선총독부史 논란’에 인삼공사 “진실된 부분 홍보할 것”
법원, “정관장은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 주장한 60대 무죄 선고
인삼공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없어”…“정관장 상표 정식 기록은 1959년”
 
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  2017/06/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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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관장은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 주장한 60대 무죄 선고

인삼공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없어”…“정관장 상표 정식 기록은 1959년” 

 

‘정관장은 세금수탈을 위해 조선총독부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18일 "정관정은 1940년대 초 홍삼과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것“이라며 ”A씨의 영상물에는 ‘1940년대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고 썼을 뿐 한국인삼공사 홍삼제품을 연상시키는 부가적인 표현은 없다“고 1무죄판결의 이유에 대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9일 인터넷 유튜브에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해 만든 상표’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올림 혐의로 기소됐다. ‘정관장’은 (주)한국인삼공사가 판매 중인 홍삼제품의 브랜드이다. 

 

A씨는 법정에서 “영상물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이 아니고 인삼공사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선총독부가 만든 단어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품의 상표로 사용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A씨 목적이 ‘정관장’이라는 상표 유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진행되자 한국인삼공사도 홈페이지에서 ‘정관장의 유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 위법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삼공사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소된 사항이라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삭제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삭제한 것이 아닌 리뉴얼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하다 보니 삭제를 한 것”이라며 “정관장 홍삼의 경우 1899년도부터 시작해 대한민국 정부 삼정과에서 만들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정식으로 사용된 기록은 정부수립 이후 59년 홍콩 성도일보에서 정관장 브랜드를 최초 홍보할 때부터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진실 된 부분을 홍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해당 사항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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