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실현될까…최저임금위 논의 시작

노동계와 사용자 최저임금 1만원 놓고 팽팽한 기싸움
정부는 최대 10% 인상한 7117원 주장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7/06/16 [09:42]

최저임금 1만원 실현될까…최저임금위 논의 시작

노동계와 사용자 최저임금 1만원 놓고 팽팽한 기싸움
정부는 최대 10% 인상한 7117원 주장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7/06/16 [09:42]

노동계와 사용자 최저임금 1만원 놓고 팽팽한 기싸움

정부는 최대 10% 인상한 7117원 주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11개월만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안 상정·심사회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을 논의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부분은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이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갑자기 대폭 상승할 경우 소상공인 등 경영자 측면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며 노동계 주장에 반박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대 10% 이상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인 만큼 정부의 주장대로 10%를 올리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7117원이 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선 2년 정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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