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담금 논란①] 사학법인 부담금, 결국 국민혈세 돌려막기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5/29 [11:31]

[법인부담금 논란①] 사학법인 부담금, 결국 국민혈세 돌려막기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5/29 [11:31]

불법은 아니다…나경원 부친의 ‘홍신학원’ 법인부담금 미부담 

조국 민정수석 모친의 ‘웅동학원’ 지방세 체납에 법인부담금도 안내

법인들의 열악한 재정상황…부족분은 결국 학생 등록금과 국민혈세로 충당

 

얼마전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의 지방세 체납 논란과 함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법인부담금 미납이 논란이 되면서 사립학교 법인부담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일련의 논란은 박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급전을 마련해 2248만64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나경원 의원 역시 “법인부담금 납부가 법적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성은 없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인부담금을 법인이 내지 않고 학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며, 학교가 교육부 지원을 받아 법인부담금을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기존 법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혈세로 사립학교 법인들의 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꼴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면서 기존의 사학연금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누리꾼들이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도의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법에 허점이 있으면 바꿔야 할 일이지 그 법을 이용하는 것이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라며 유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문화저널21

 

사학연금법 ‘법인부담금’…법인 부담 못할시 학교·정부가 부담

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원과 학생들 등록금으로 충당

법인들 학교설립 국가 대신 해줬으니 법인 지원해줘야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르면 ‘법인부담금’은 1차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되, 여건상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법인부담금은 교직원연금 부담금 외에도 건강보험료·재해보상 부담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사학법인이나 학교가 부담하거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법인부담금을 해당 법인이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만 부족액을 학교에 부담시킬 수 있다. 

 

나경원 의원 측이 해명에 나선 것도 이러한 부분이다. 사학재단인 ‘홍신학원’이 내야할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고 이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내도록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공고가 있었다. 

 

문제는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의 교비회계로 부족액을 충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만일 해당 학교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법인부담금 부족분을 채우게 된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웅동학원이 내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 세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체납’이라 할 수 있지만, 홍신학원이 내지 않은 법인부담금은 세금의 범주에 들어가진 않는다. 

 

홍신학원이 법인부담금 25억 중 24억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방세를 내지 않았던 웅동학원 역시도 법인부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어느 학원이 더 잘못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법인부담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법인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의 수혜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역할을 뜻 있는 개인이 대신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해나가야 할 일을 개인이 대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법인부담금 지원’이라는 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혹은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의도로 사학법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사립학교 법인들 역시도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잘못된 것은 알고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이해가 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부 법인들의 잘못된 행태로 모든 법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벌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 사학법인 관계자는 “물론 법인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옛날에 나라가 어렵고,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던 시절에 법인을 설립한 사람들은 전부 개인 돈으로 학교를 짓고 교육을 제공해왔다. 나라가 할 일을 대신했는데 지금와서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법인이 100% 법인부담금을 내는 사학재단은 서울시 전체를 기준으로 28% 안팎으로 3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소 낮은 비율로 인식되지만 전국 평균으로 하면 법인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사학재단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인건비 성향이 강한 법정부담금의 경우, 법인이 내야하는데 대부분 법인들이 재정상황이 풍족하지 못해서 못 주는 상황”이라며 “법인은 의무가 없지만, 학교는 납부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인건비나 운영비에 법인부담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법인부담금을 못내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주는 지원금이 국세인지를 묻는 물음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사립학교 법인들이 정부가 해야할 교육 제공 역할을 대신해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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