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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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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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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석열 임명, 文정권 의도 반영…우려스럽다”
“대통령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 직접 지휘해” 맹비난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5/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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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 직접 지휘해” 맹비난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검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환원조치까지 하며 윤 검사를 승진임명한 것은 다분히 정권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직접 브리핑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유지다. 이를 확실히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의 임명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의중에 둔 지나치게 파격적인 이번 인사로 인해 검찰 내부가 동요되지 않고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 스스로 거악과 권력에 맞서 법과 원칙을 견지하며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비로소 쟁취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윤 검사장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검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강압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좌천된 인물로 최근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화려한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도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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