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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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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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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국정농단 수사·공소유지 확실히 해낼 적임자”
“서울중앙지검장, 고등검사장급이 부임…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조정 필요”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5/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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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고등검사장급이 부임…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조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한 배경에 대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유지다. 이를 확실히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진행한 헌법재판소장 인선 브리핑 이후 ‘윤석열 검사 임명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이 부임해왔다.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신임검사장을 임명한 것”이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받은 윤석열 검사는 “벅찬 직책을 맡게 됐는데 깊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공소유지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의 재판공조가 잘 이뤄졌으니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직접 브리핑하고 질의응답을 받았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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