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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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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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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직접 인선 발표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임명”
“국민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공백상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5/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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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영상 캡쳐)  


“국민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공백상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질의응답 통해 지역 탕평인사 강조…“지역을 떠나 적임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공석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간단한 발표지만 헌재소장 인사여서 예우상 직접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발표하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 가량 공석상태였고, (헌법재판소가)헌법 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축을 담당하는데도 대행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보호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며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재판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인선이 조속히 마무리 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측에도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브리핑 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다.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임기 부분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앞서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출신인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앉힌 데 이어 김이수 재판관 역시도 9년만의 호남출신인 것에 대해 “지역을 떠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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