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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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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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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대통령 오찬 앞두고 “文 지지 않는 58%있다”
“사드배치 명확한 입장 요구할 것…강한 야당 역할 하겠다”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5/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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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사드배치 명확한 입장 요구할 것…강한 야당 역할 하겠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을 앞두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58%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겠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것처럼 사사건건 발목잡고 오로지 권력투쟁에 골몰하는 야당의 모습은 지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비판하고 저항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나 사드 국회비준동의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취임 열흘 만에 청와대 회동을 연 것은 야당과의 적극적 협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좋게 해석했다”며 “오늘 회동이 밥만 먹고 헤어지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나 대통령의 말만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산적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실질적 협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드에 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대상이 아니라는 것, 사드배치는 북한 핵 미사일 공격을 막는 유일한 대한체계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여전히 사드배치를 반대하는지 △국회비준절차에 사드배치 무효화가 포함되는지 △앞으로 미국 전략자산이 들어올 때 항상 비준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 묻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자 안보의 책임자로서 사드배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이 사드배치 국회비준을 추진하겠다면 명확한 입장부터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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