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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체제’ 맞는 공정위, 재벌개혁-경제활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기업조사국 신설, 재벌 전담조사 권한 강화…골목상권 문제 해결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5/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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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심이 쏠렸던 공약 중 하나인 재벌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정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통해 기업조사국을 신설하는 등 재벌 전담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문제 해결을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활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재벌저격수’라고 불리는 김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문캠프에 합류해 재벌개혁 공약을 초안을 짜고, 지난 2006년 경제개혁연대를 출범 시키는 등 재벌개혁에 앞장서왔던 인물이다.  

 

김 내정자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 그룹 사안과 관련, 재량권 범위 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 임기 초반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등 공정질서 확립을 통한 민생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삼성그룹을 비롯, 현대차·SK·LG 등 상위 4개 그룹이 30대 그룹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4대 그룹 규제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의 목표를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2가지로 삼았다. 둘 다 재벌개혁에 필요하지만 적용범위 및 수단이 같지 않았지만,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산기준과 무관한 일률적 규제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위그룹에 대한 규제 실효성은 없어지고, 하위그룹이 오히려 엄격히 규제받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목표가 다양하고 수단도 많으면, 그걸 잘 조합해서 전체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재벌개혁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거래로 한국 시장의 질서가 무너졌고, 경제생태계가 왜곡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이를 바로잡아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재벌개혁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린 것은 없다. 재벌 해체가 아닌 한국경제가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맥락에 따라 민생 경제를 더 챙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리점과 가맹점,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 등 불공정거래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합리적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전담 조사국의 명칭을 ‘기업집단국’으로 공식 명명하고,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등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집단과를 국 단위로 확대해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대기업 전담 조사국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공정위 조직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완화에 대한 활동을 펼쳤지만 2005년 대기업들의 반발로 폐지된 바 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더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함을 토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경쟁법 집행 주체와 수단은 하나가 아니고, 공정위의 행정 규율과 이해당사자들의 민사 규율, 검찰 등 형사적 규율을 조화롭게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라면서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각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하고 시장 활성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 내정자는 개혁 의지가 과거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혁 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며 "다만 한국경제가 변하고 세게경제가 변한 만큼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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