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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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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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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담철곤 오리온 회장 비자금 의혹 ‘추적60분’ 일부 방송금지
“시청자들의 해당 희옥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인식할 우려 있어”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5/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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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내용으로 구성, 17일 방송될 예정이었던 한국방송공사(KBS) 프로그램 ‘추적60분’에 대한 오리온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번 민사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특정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경우 담철곤 회장 관련 의혹들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담철곤 회장과 오리온이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KBS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담철곤 회장 관련 ▲고가 가구 및 미술품 횡령 ▲아이팩 주식 소유 관계 ▲파텍필립시계 밀수 ▲임원급여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양평연수원 차명구입 ▲마리아페르게이 침대·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등의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담철곤 회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 제기 이후 언론사에서 담철곤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해당 임원의 진술을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상당 부분이 오리온 그룹에서 근무했던 특정 임원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고, 해당 임원은 그룹 내부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담철곤 회장을 상대로 한 100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청자들이 해당 임원의 진술이나 이에 기초한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구 및 미술품 횡령이나 침대·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관련 의혹의 근거로 내세운 한 임원의 진술 보도 시에는 해당 임원이 담 회장과 민사소송 중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도록 했다. 

 

또한 침대·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방송 자체를 금지했다. 담철곤 회장의 공적활동과 관련됐거나 공적관심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구대금과 관련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술품 횡령 의혹과 아이팩 주식 소유관계, 임원급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금지했다. 

 

더불어 파텍밀립시계 밀수 의혹에 대해서는 구입한 자금의 출처가 회사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를 가정 또는 전제로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양평연수원 차명구입 의혹은 오리온이 차명으로 희사명의로 환원했으며, 담철곤 회장이 연수원 부지구입·건축 등에 관여·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한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방송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담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범죄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공적 관심의 대상 사안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즉,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사자에 대핸 모든 시사 보도가 금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담철곤 회장은 지난 2011년 회사자금 300억원을 횡령·유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오리온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8월 담철곤 회장의 8·15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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