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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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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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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미세먼지 건강영향 지수’ 개발…각종 ‘질환 위험도’ 수치로 체크
질본, 의료정보 및 미세먼지 농도 상관성 분석…연차별 감시대상 확대 계획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5/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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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發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해 관련 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미세먼지 건강영향 지수’ 개발에 착수한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조만간 ‘미세먼지 건강영향 감시체계 구축(안) 연구’ 정책연구 용역과제 선정 공고를 내고 연구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건강영향 지수란 미세먼지 농도와 의료·건강 정보를 연계, 질환별로 건강위험 정도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경우 천식환자의 발생 정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수치로 알려주는 것 등이 그 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적으로 그간 국내외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연구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고, 의료정보와 미세먼지 농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질환별 환자발생 정보와 미세먼지 농도를 활용한 미세먼지 건강영향 지수를 산출한 후 연차별 감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범부처 미세먼지특별대책을 지난해 수립했지만, 건강 보호 관련 정책 추진 등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흡했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영향 자료를 근거로 건강영향 지도를 제작하는 등 미세먼지 노출 저감 정책을 다양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 6월 한달 간 일시 가동 중단을 선언 하는 등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 및 종합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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