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무용지물 ‘단통법’ 칼 댄다…‘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방통위·미래부 후속 대책 마련 논의…위약금 상한제 도입 거론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5/17 [18:10]

文정부, 무용지물 ‘단통법’ 칼 댄다…‘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방통위·미래부 후속 대책 마련 논의…위약금 상한제 도입 거론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7/05/17 [18:10]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중의 일환으로 통신 기본료 폐지 및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들이 하나 둘 현실화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단통법 개정을 위해 최근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만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도입 이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갑작스런 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대응책을 먼저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함께 도입된 것으로, 단말기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한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현재 단말기 구매자들에 지원하는 최대 금액은 33만원이다.

 

현재 논의 대상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다. 시민단체로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참여연대 등이 포함됐다. 

 

관계당국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 관련 보완조치로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공시 유지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안과 ‘위약금 상한제’ 등의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공시기간을 10일로 늘릴 경우 기존보다 늘어난 공시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등락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정부는 이용자가 특정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의 최대 상한선을 정부차원에서 지정하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원금 상한제 내에서는 최대 공시지원금이 33만원임에 따라 위약금 규모도 크지 않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경우 위약금 역시 단말기 출고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 30일까지 유효한 만큼, 해당 제도의 일몰 전까지 정부 차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변재일 의원 등이 위약금 상한제 내용을 담아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방통위 역시 지난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위원회(KISDI)를 통해 ‘지원금 상한제 일몰 효과 분석 및 보완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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