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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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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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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8일 만에 공직자 감찰 지시
 
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  2017/05/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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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8일 만에 공직자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에 있었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17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8일 만에 처음으로 내려진 공직자 감찰지시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 수사하던 이 검사장과 수사팀 검사 7명, 안 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이 지난달 21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당시 안 국장은 검찰 수사팀 간부들에게 70~100만원씩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냈고, 이 검사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각각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를 한 안 국장은 ‘우병우 조력자’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윤 수석은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며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수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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