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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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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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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세타2엔진 결함’ 세상에 알린 내부제보자, 회사 떠난다
‘일신상 이유’로 사직서 제출…사측, 김 모 부장 관련 형사고소 및 행정소송 취하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5/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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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결함을 세상에 알린 김 모 현대자동차 부장이 복직한지 채 한달도 안돼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16일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김 모 부장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현대차의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복직된 지 약 20여일 만이다.

 

사측은 김 부장의 퇴직결정에 따라 그를 상대로 진행해왔던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등을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김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직 권고 결정과 관련해 해고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장이 퇴직을 결정하면서 회사의 내부문건 추가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고, 그를 상대로 한 법적분쟁 또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취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은 지난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한 이후 연구소와 생산부, 품질본부 등을 거치며 25년간 근무했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품질전략팀에서 재직하는 동안 다뤘던 자료들을 토대로 세타2엔진 관련 현대·기아차의 품질문제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보하고, 회사가 해당 결함을 축소·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토부가 김 부장의 제보문건을 토대로 품질조사를 진행, 리콜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현대차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부문서 유출 및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해고하고, 영업기밀 유출과 사내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김 부장의 품질문제 관련 기밀 유출은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내보안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복직을 권고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그를 복직시켰지만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한편, 김 부장은 자동차 관련 공익 제보 분야에서 근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대차는 국토부의 내부조사 문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추가 리콜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요청하는 등 반기를 들었으나, 결국 강제리콜 처분을 받게됐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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