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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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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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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체납 불똥 홍진학원, 나경원 “24억 낼 필요 없어” 공식입장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체납’ 사실관계 어긋나”
 
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  2017/05/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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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체납’ 사실관계 어긋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24억원의 법인부담금을 체납한 것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12일 나경원 의원 측은 “법정부담금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에 문제 될 여지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나 의원 측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체납금을 묻는 질문에 “법인부담금 관련 조항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47조 1항이다. 법조문 구조를 보면 법인부담금 같은 경우 1차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되, 법인이 부담하지 않을 시 2차적으로 학교가 부담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인이 부담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즉, 납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권고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권고조항에 불가하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도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공고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웅동학원의 경우, 세금을 낼 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으로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인 홍신학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홍신학원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14년까지 서울교육청에 냈어야할 법정부담금이 25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부담금액은 1억 1280만원에 불과해 무려 2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저널21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ahgfemsek 17/05/12 [15:15]
제정신들이 아니고만,, 수정 삭제
둘기 17/05/12 [15:20]
그려도 국회의원 가족이면 모범을 보여사지...권고조항 안지켜도 얼마나 피해보는 곳이 많은지 알기나 하나.. 수정 삭제
홍소 17/05/12 [15:41]
사스가 자유당 클라스 이래놓고 뭐? 독립운동가 지원하고 학도병 지원한 웅동학원한테 뭐? ㅋㅋㅋㅋㅋ 수정 삭제
더구루르르 17/05/12 [15:42]
말이야 방구야 그럼 내고와서 말해 너도 그리고 이런 기사 작성 시에는 법정부담금이 정말 나의원 말대로 납부안해도 되는건지 확인 좀 같이 해주세요 수정 삭제
ㅋㅋㅋ 17/05/12 [15:45]
클라스 오지구여~ 수정 삭제
문꿀오소리 17/05/12 [15:47]
중앙일보는 왜 조용한가요? 수정 삭제
디케이 17/05/12 [15:48]
그래서 안내겠다고??? 수정 삭제
오 좋아 17/05/12 [15:50]
그래 좋다 이거야. 이 기회에 사학법 좀 손보자 응? 니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내겠다고 하니 사학법 손봐야지? 수정 삭제
앰뒤 17/05/12 [15:51]
그냥 둘 다 내. 웅동학원도 2천인가 3천인가 납부하고 니도 21억 납부하고 쌤쌤이잖아? ㅇㅋ? 수정 삭제
배째 17/05/12 [15:52]
저런 개싼뇬을 뽑은 지역구는 어디야? 이건 서막에 불과하다, 국쌍뇬아! 사학비리 조사 들어간다... 수정 삭제
캬... 17/05/12 [16:09]
진짜 돌았네 돌았어~~ 이게 법치국가 국회의원이냐? 수정 삭제
그럼나도 17/05/12 [16:30]
그럼 민정수석도 안낸다고 하면 너거 할말 없네? 수정 삭제
역시 17/05/12 [16:34]
법만 요리조리 피해서 재산 꽁치네 ㅋㅋㅋ 치사하고 더럽다. 세금 꼬박꼬박 낸 나는 기분 ㅈ같네 ㅋㅋㅋ 자유한국당 수준 잘 알겠습니다 ㅋㅋㅋㅋㅋ 에휴 드러워 카악 ? 수정 삭제
내로남불 17/05/12 [16:38]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참 대단하시네요. 이러면서 조국 민정수석님 깔 자격이 있는건지 원.... 수정 삭제
놀기만 17/05/12 [16:40]
순실이당 국회의원 답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X벌리지 마라. 정치 창X야. 수정 삭제
법정부담금이란 17/05/12 [17:04]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이라고 하네요.납부 의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교육척에서 강제성을 띄지 않으니 안내도 된다? 이게 어느나라 상식인가요? 수정 삭제
나그네 17/05/12 [17:39]
처벌 조항 만들어서 처벌하자!!!! 수정 삭제
나갱원도둑년 17/05/12 [17:56]
개누리 종자는 완전히 도둑집단들 수정 삭제
와 짱이다 17/05/12 [18:01]
그니깐 그냥 안 내겠다는 거네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정 삭제
유산균 17/05/12 [19:49]
고작 한다는 말이 안내도된다고? 뭔 헛소릴 그렇게 장황하게 해 개누리피 어디안가지 에이 드러워 수정 삭제
영원한ㄱㅆ 17/05/12 [20:03]
그래.. 그래야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 내 꼭 기억해 둘께 수정 삭제
또라이 17/05/12 [23:05]
나라에 참 도둑이 많다, 돈 아껴서 피부관리 받았겠지 잘 했네 수정 삭제
23213 17/05/12 [23:16]
일베충들 왜 이런 기사에선 조용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정 삭제
지랄똥싸네 17/05/12 [23:17]
이래서 사학개정안 개누리당의원들이 목숨걸고 반대했던거네^^ 죄의식도 없고 24억도 대놓고 안내겠다고 뻣대는 꼴이 국민씨앙x답다 수정 삭제
뻐큐 17/05/12 [23:19]
역시 국민썅년 수정 삭제
국썅이너다~ 17/05/12 [23:20]
사학법 개정해야한다~ 똥묻은개가 뭐묻은개 뭐라하는 수준을 넘어서 똥밭에 구르고 구른 똥천지네... 천박하다 수정 삭제
돈내라 17/05/12 [23:23]
24억 왜 안내냐? 수정 삭제
돈내야지 17/05/12 [23:47]
이야~ 역시 클라스가 다르네. 누군 운영이 어려워서 2천만원 체납한걸로 개패듯 까이던데 24억이나 체납 해놓고 "안내도 된다"?? 누가 내지 말라고 했나요? 본인이 안내도 된다고 하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ㅋㅋㅋ 수정 삭제
적반하장이네;; 17/05/13 [01:20]
뭐야 조국한테는 그렇게 광광대더니 ...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안내도 된다고 말을하다니 . 진짜 더럽다... 어쨌거나 진실은 24억 체납했다는거잖아 ..;;; 당신말은 그렇게 해도 법의 처벌을 안받는다는 불공평한 사회의 현실을 말한거고 . 뻔뻔하네 수정 삭제
얼굴철판이구만 17/05/13 [03:31]
제댜로 미친년이구만,,, 저런게 국케의원이라니,,, 수정 삭제
vic 17/05/13 [11:39]
친일파들은 하여튼 생각하는게 다르다니까.. 주어가 없다느니, 처벌조항이 없다느니. 본질이 아닌걸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꼬라지 하고는. 홍진학원도 그 뿌리는 친일재산이겠지. 친일재산환수부터 해야한다. 수정 삭제
ffa 17/05/13 [13:48]
불법이 아니면 국민세금으로 메꿔지는 법정부담금을 안내도 된다는게 현직국회의원이 할소리?ㅋㅋㅋㅋㅋㅋ 웅동학원도 2100만원 냈으니, 그쪽도 24억도 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수정 삭제
오리날다 17/05/15 [19:05]
저런 개싼뇬을 뽑은 지역구는 어디야? 이건 서막에 불과하다, 국쌍뇬아! 사학비리 조사 들어간다...

진짜 돌았네 돌았어~~ 이게 법치국가 국회의원이냐? 친일파 국개년 ~

수정 삭제
국도둑 17/05/15 [19:06]
나라에 참 도둑이 많다, 돈 아껴서 피부관리 받았겠지 잘 했네
수정 삭제
철판년아 17/05/15 [19:07]
이래서 사학개정안 개누리당의원들이 목숨걸고 반대했던거네^^ 죄의식도 없고 24억도 대놓고 안내겠다고 뻣대는 꼴이 국민씨앙x답다 수정 삭제
국썅년 17/05/15 [19:10]
국쌍년아 아가리 닥쳐라 ... 니가 안낸건 이유있고 ~ 남이 안낸건 무조건 씹어대냐?
도둑년과 조국님은 비교할수 없을 만큼 수준이 다르다. 조국님의 발이나 빨아라 ~ 국쌍년아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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