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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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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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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 뜬다…이번엔 제창될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한 박승춘 처장 사표 수리…보훈처 “제창 논의 할 것”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약속한 바 있어
 
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  2017/05/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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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의 모습 (사진=5.18 기념재단)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한 박승춘 처장 사표 수리…보훈처 “제창 논의 할 것”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약속한 바 있어

 

11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올해 5·18 광주민주화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18일 제37주년을 맞는 5·18광주민주화 기념식에 이 곡이 제창되면 노무현 정부 이후 제창되지 못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약 10년 만에 다시 불러지게 된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박승춘 처장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여러 언론의 지적에 따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금까지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온 인물로 알려졌고, 박 처장의 사표 수리 소식을 접한 5월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당연한 인사조치”라며 “5·18기념식에서 온 국민이 마음 놓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지길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5·18기념식은 지난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7년까지는 모든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지만 일부 보수 진영의 반발로 2008년부터는 합창 방식으로 바뀌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주장하며 이 곡의 제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보훈처도 정부가 법률상 기념일에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3월20일 5·18 민주묘지를 찾아 故 윤상원 열사와 故 박기순 열사의 묘 앞에서 “이번 5·18 기념식에는 반드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만들자”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5·18 민주화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 발포 명령자와 헬기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완벽한 진상규명 등도 함께 약속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새 정부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18광주민주화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약 4년 만에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가하게 된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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