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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신 기본료’ 폐지 추진…‘긴장 속 난색’ 표하는 이통업계
“통신망 관련 설비투자 이미 끝나” VS “5G 등 향후 통신산업 투자 발목 잡을 것”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5/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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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그의 공약이었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실현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긴장 상태에 돌입하면서도, 난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계획 제시 의무화 ▲데이터 요금 체계 전환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통신비 문제를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섬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해당 비용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통신 기본료는 통신망을 설치하고 중계기를 비롯한 기지국 등 각종 통신 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이유로 받는 요금인데, 통신망 관련 설비투자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 해당 공약의 근거다.

 

그러나 인하 주체인 통신업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실화되기 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업계는 저하된 통신사 수익으로 인해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준비 및 향후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기본료 인하 정책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망 설치가 완료됐다고 해서 월정액 요금 가운데 1만1000원을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일괄 인하한다면, 망 유지·보수 및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휴대폰 가입자 95% 이상이 정해진 양의 데이터와 통화를 제공받는 ‘정액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기본료의 개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적자 전환으로 인한 마케팅비 및 단말 지원금, 유통망 장려금을 대폭 축소하게 됨으로써, 이용자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이 각각 공개될 경우, 서로 지원금을 적게 책정하려는 ‘눈치 싸움’을 통해 결국 소비자들이 기존보다 단말기를 더 비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 측과 시민단체들은 “정액제에는 기본료가 구분돼있지 않은 것일 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당장 1만1000원의 요금을 일괄 인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문 대통령측도 이를 감안해 점진적 인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업계의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부작용 등을 모두 고려한 통신비 요금 인하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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