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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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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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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반기 드는 현대차…‘강제리콜’ 관련 청문회 돌입
내부제보 촉발 5건 결함 관련…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듯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5/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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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결함 관련 이슈로 현대·기아자동차가 규탄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 국가교통부의 추가 리콜에 반기를 든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내부고발자의 제보 가운데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의 대상이 된 차량은 12차종 25만대다. 국토부 측은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로 외부전문가를 선정,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청문주재자와 행정청, 청문당사자인 현대자동차 등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자동차 정책과장을 비롯한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기아자동차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 및 두 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5건의 결함에 해당, 리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3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5건의 결함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타나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측은 이와 같은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들었다. 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청문에서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과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현대자동차 측은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 각 사안에 대한 리콜 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 현대자동차그룹 측에 확인·통지 절차를 거친 후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 후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최종 확인 및 정정이 끝내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제출한다.

 

국토부는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이날 청문회 종료 후 강제리콜 여부가 결정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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