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line News

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메인사진

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 썸네일s
  • 썸네일s
  • 썸네일s
  • 썸네일s
저널21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선5人5色④출산·육아] 맘(Mom)말고, 父와 國도 애 키워야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4/25 [09:3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워킹맘들의 항변은 고스란히 국가 존립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아내도 맞벌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남편도 육아를 했으면 좋겠다’로 연결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미완성 상태다. 

 

아직까지 육아휴직은 일하는 ‘엄마’에만 집중돼있다. 직장에서 일 잘하고 집에서도 일 잘하는 슈퍼우먼을 원하는 모순적 구조에 엄마들이 뿔났다. 이에 대선주자들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 전체가 아이들을 키우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로 소멸되는 1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불행한 연구결과를 뒤바꾸기 위한 대선주자들의 출산·육아 정책을 뜯어봤다. 

  

 © 신광식 기자

 

文,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출산‧육아 휴직 의무화

安, 공약엔 ‘공립유치원 확충’ 기재…유아수당 文보다 5만원 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모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며, 아동수당 등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초등학교의 돌봄교실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공약들은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받는 차별을 없애려 한 점이다. 

 

그는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해줄 것을 약속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이 급여신청을 할 경우, 고용지원센터 등의 제3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해 회사 측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그 외에 문 후보는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임금감소 없이 10시출근 16시 퇴근을 최장 24개월까지 보장하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실시를 공약했다. 

 

동시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휴직급여를 200% 인상하고, 급여상한액 역시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장 6개월까지 아빠휴직보너스제를 실시해 소득의 80%를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돌봄교사를 12만명 추가채용 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축소 의혹을 꺼내들었던 아동수당 지급은 0세부터 5세까지 매월10만원씩 지급하되 추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명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출산 전후에 휴가기간을 연장하고, 자녀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임신‧출산시 진료비용이나 난임 치료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해 여성에만 전가된 출산과 육아부담을 남편에게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약에는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최근 공립 유치원의 일종인 대형단설 유치원의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안철수 측은 공약에는 분명히 공립유치원 확충을 명시해뒀다고 해명했지만, 공약과 후보의 말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학부모 유권자들의 실망을 불러온 바 있다. 

 

안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확충하거나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가족돌봄휴직기간 확대 등의 공약도 문재인 측의 공약과 이름만 미묘하게 다를 뿐 똑같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후보가 공약했던 10만원보다 5만원 많은 15만원을 공약했을 뿐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이 때문에 양강구도를 보이는 두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공통되는 공약들은 실현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육아휴직 3회 분할 및 휴직기간 3년으로 확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현행 육아휴직이 만8세나 초등학교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경직성을 갖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1회의 육아휴직을 3회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성장단계별 돌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동시에 현재 10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통상임금의 60%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가 공약했던 아동수당도 포함됐다. 유 후보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 하고, 7시30분까지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를 현재 28%수준에서 7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유 후보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대부분 국공립으로 전환해 국가가 운영비나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 강조했다. 

 

홍준표,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무게…육아휴직 분할 2회

육아도 여성의 일인가…남성 육아휴직 부문은 다소 미흡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 역시도 여타 후보와 비슷하다. 홍 후보는 육아휴직을 당겨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출산휴가급여 역시도 2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가 제시했던 육아휴직 분할 제도도 홍 후보의 공약에서 등장했다. 다만 횟수는 유 후보가 제시했던 3회보다 적은 2회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육아정책도 눈길을 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보다는 직장 어린이집 확충에 무게를 뒀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할 경우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원하게 하는 방식도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다. 

 

아동수당으로 불리는 미래양성바우처를 소득하위 50%이하 가구의 초‧중등생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문재인이나 안철수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과 유사하지만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라는 제한을 둔 것이 차별성을 갖는다. 

 

남성의 모성성 강화 측면에서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및 민간부문 남성육아휴직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공약도 보이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미흡함이 최근 홍 후보의 ‘설거지’ 발언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구분지어 생각하는 홍 후보의 심경이 공약에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상정, 꼼꼼한 육아‧어린이집 공약

‘슈퍼우먼 방지법’ 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 추진

마더박스 도입 및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 해소에 고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출산부터 육아까지 체계적인 공약들을 제시했다. 우선 심 후보는  ‘슈퍼우먼방지법’을 통해 육아를 분담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출산전후 휴가를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1년에서 1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핀란드에서 시행되는 ‘마더박스’ 제도를 적극 도입해 출산한 부모에게 육아용품종합세트를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이색적이다. 

 

심 후보는 직장에 다니는 남편들이 사업주나 인사권자의 부당한 압력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막기 위해 거부조항을 개정하고, 감독강화 및 위반시 처벌강화를 약속했다. 동시에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집 공약은 여타 후보들보다 구체화된 모습이 엿보인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민간어린이집에는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지원과 교사 처우 개선 등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동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이 워킹맘과 전업주부를 편가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하고, 쿠폰(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방식에서 운영비를 시설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차별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기존의 보육제도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육아휴직의 이용 확대와 남편의 육아의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도 일을 하는 시대에서 단순히 육아를 엄마만 해야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공조하는 분위기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심각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차기 정권에서는 '요즘 엄마들은 나약하다'는 구시대적 발상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생각하지 않는 사업주나 인사권자들의 구태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저널21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경대수 의원의 고백 “아들, 8살 때 발병한
Movie
톰 크루즈·러셀 크로우·조니 뎁…이렇게 매력적인 ‘괴물’의 세계
썸네일 이미지
유니버설 픽쳐스의 신개념 프로젝트 ‘다크 유니버스’ 라인업이 공개됐다. ... / 이영경 기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