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공분 산 현대차 ‘세타2엔진’ 결함…사기죄로 ‘고발’

서울YMCA “8년간 결함 은폐·축소, 결함 사실 알고도 판매한 정몽구 회장 등 고발”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4/24 [15:19]

소비자 공분 산 현대차 ‘세타2엔진’ 결함…사기죄로 ‘고발’

서울YMCA “8년간 결함 은폐·축소, 결함 사실 알고도 판매한 정몽구 회장 등 고발”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7/04/24 [15:19]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리콜을 결정한 ‘세타2엔진’ 결함과 관련 해당 문제를 8년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으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YMCA 자동차센터는 24일 현대자동차그룹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현대·기아자동차에서 2013년 8월 이전 생산 차량 중 ‘세타2엔진(GDI)’을 탑재한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리콜을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 꺼짐 ▲화재 등의 현상은 제작결함에 의한 것임을 지목하기도 했다. 

 

현재 문제가 된 ‘세타2엔진’을 장착한 모델은 현대·기아자동차 ▲그랜저(HG) ▲소타나(YF) ▲K7(VG) ▲스포티지(SL) 총 5개 차종의 17만1348대다. 

 

YMCA 자동차센터 측은 이와 같은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을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자동차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 2010년부터 고객 민원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왔고,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해서야 돌연 리콜 계획을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만큼 현대자동차그룹이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그룹이 2010년 내부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지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인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상 사기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미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의 리콜 계획서를 접수하고 법 위반 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리콜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번 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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