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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송민순 쪽지공개에 반박…“제2의 북풍공작”
허위사실 공표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검토
기사입력: 2017/04/21 [18:33] ⓒ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허위사실 공표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검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방침과 관련한 쪽지를 공개한 가운데 문재인 캠프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강경반응에 나섰다. 

 

이날 송 전 장관은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 “노 대통령이 2007년 11월20일 자신을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고 폭로하며 이같은 쪽지가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이라 밝혔다. 작년 논란이 됐던 ‘송민순 회고록’과 같은 내용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이에 문 후보는 “16일 기권방침이 결정됐다. 그점에 대해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 저희에게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될 수지가 있어 공개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으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고 강수를 뒀다.

 

그러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난번 대선 때 NLL논란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이라 본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현재 송 전 장관의 주장은 16일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0일 최종결정을 내렸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측은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쪽지 내용은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 꼬집으며 법률조치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측은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쪽지가 당시 북한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전한 ‘전통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원이 문제의 자료를 공개하면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당 측은 공식논평을 통해 “오죽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당시 상황을 기록해둔 메모지까지 공개하며 발끈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거짓말을 하지말라고 문재인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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