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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5人5色③일자리] 양vs질…청년표 잡기 공약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4/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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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를 놓고 대선주자들이 각자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후보부터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후보,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하는 후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강제하겠다는 후보까지 각양각색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대선후보들의 일자리공약은 ‘청년’에 집중돼있다. 중년의 재취업이나 실버세대인 노인들의 취업문제는 일단 뒤로 밀려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 전체를 이끌어갈 2030세대의 취업문제는 고스란히 국가 빈곤사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이나 집 구매를 미루면서, 인구부족 문제와 부동산시장 침체라는 갖가지 문제가 연달아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청년실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19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일자리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신광식 기자

 

나는 일자리 (  )만개 창출하겠다

정부주도 양적증대 나선 문재인, 홍준표

文, 공공부문 81만개 vs 洪, 뉴딜정책으로 110만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일자리 창출을 더 이상 민간에 맡길 수 없다는 분석에서 나온 정책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 등의 직종에서 17만개 △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에서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서 30만개까지 총 81만개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구직난 해결 및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해 이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이나 기관에 인센티브를, 미이행한 기업에는 패널티를 안기는 강제성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번째 신입사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는 ‘2+1추가고용지원’ 정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1년에 5만명, 총15만명의 중소기업 지원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퍼주기식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밀어넣기식 취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문 후보의 공약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맞불을 놓았다. 홍 후보는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50만개 △기술창업 활성화로 28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32만개를 포함해 총 1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후보는 청년실업자를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직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동시에 대학발 기술창업,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및 R&D확대를 통해 추가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에 12만개 △관광분야 7만개 △콘텐츠사업 쪽에 6만개 △교육부문 3만개 △소프트웨어 산업에 2만개 △물류·금융 분야 2만개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홍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사실상 민간이, 특히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강요하는 모양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기피하는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일자리창출을 강요해봤자 폭탄 떠넘기기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청년초임 200만원 시대 실현을 노동환경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친 대기업 정책이나 발언 등을 남발하는 홍 후보가 정부·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죽이기식 일자리 공약’이라는 비난을 내놓는다. 

 

양보단 질…감시관리 집중하는 安 vs 노동환경 개선 앞세운 劉·

대기업 갑질 근절 한목소리…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힐까

 

安, 관리형 일자리창출…벤처창업에 방점, 아래로부터의 양적증대 성향

劉, 기존 노동환경 개선에 주력…‘좋은 일자리’ 만들기 앞세워 

沈, 공공기관·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 내세울 것  

 

그에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내세우며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학제개편을 통한 창업교육 확산, 4차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산, 창업지원체계 전면 개편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벤처기업인 출신인 안 후보가 중점적으로 겨냥하는 일자리는 ‘중소벤처기업’ 일자리와 창업이다. 그는 몇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식의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현행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잘 관리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최저임금법 준수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과학기술과 창업혁명으로 보다 많은 먹거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단가후려치기 등의 불공정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기업이 하청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납품을 요구하고, 이익을 착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공정한 시장질서만 확립하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6개월간 30만원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도 낮춰주는 방안도 같이 꺼내들었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스텐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말로는 ‘양보다 질’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벤처기업 창업이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이나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양적 증대 전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유승민·심상정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도 ‘양보단 질’을 중시한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정책보다 좀더 노동환경 개선에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앞세운 안 후보와 달리 사회전체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칼퇴근법 도입 △비정규직 총량설정으로 제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동시작업 금지 △체불임금 정부가 先지급 △돌발노동(퇴근 후 SNS) 제한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자리 역시도 중소기업에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임금을 보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기업의 갑질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후보의 공약에는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단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노동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사회적 을(乙)’의 고충을 정책에 담아냈다. 위로부터의 일자리창출은 강제적으로 진행하되, 아래로부터의 일자리창출은 자연스럽게 유도하려는 투트랙 전략이 눈길을 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노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앞세웠다. 5시 칼퇴근제 시행이 여기에 포함된다.

 

동시에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1.5만개의 일자리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2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재활‧상담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공공부문 전문 일자리를 100만개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걸었다. 

 

심 후보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저임금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꼬집으며 “질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4대보험을 적용시킬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정책이 유사성을 띤다.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나서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대기업 중심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 목소리도 나오지만, 근대적인 낙수효과 이론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동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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