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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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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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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장애인 공약 앞세워 文에 ‘맞불’
“장애인기초급여 30만원 인상…文보다 5만원 많다”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4/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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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장애인기초급여 30만원 인상…文보다 5만원 많다”

장애인 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및 맞춤형 서비스제공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등급제 및  장애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같은날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공약과 일맥상통했지만, 소득 하위 50%인 장애인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며 “5만원 더 많은 액수”라 강조했다.

 

이날 안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누구를 위한 복지가 아닌 모두를 위한 복지여야 한다”며 장애인 차별 철폐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획일적인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서비스를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행 장애인등급제에 따르면 신체질환이나 정신질환의 정도를 등급으로 분류해 그에 맞춰 정부의 지원에도 차등이 존재한다. 이에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장애인 역시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경제적 수준이 다른데. 장애등급이라는 천편일률적 제도에 사로잡혀 사각지대에 놓이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안 후보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 복지가 예산통제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한 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일반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소득 하위50%를 대상으로 오는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공약을 제시하며 “문재인 후보보다 5만원이 더 많은 액수”라 강조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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