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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복지정책’ 발표
“부양의무자기준 및 장애인등급제 폐지할 것”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4/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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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및 장애인등급제 폐지할 것”

“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장애인 등급제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문 후보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하며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 건강 △장애인 대상 예산 확충 등의 공약들이 포함됐다. 

 

문 후보는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내년 열리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이번 패럴림픽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관람을 돕고자 저상버스 문제를 개선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제시했다. 

 

한편, 문 후보가 공약을 제시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는 지난 2012년 8월경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외쳐온 것이다. 이들은 “부양의무제도는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시키는 제도다. 장애인의 자립을 막는 제도”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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