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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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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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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화백 유족 ‘국립현대미술관 고소’ 계속되는 갈등
지난해 검찰 "진품 맞다" 결론에도 끊이지 않는 위작 논란
 
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  2017/04/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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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참고 이미지  (문화저널21 DB)

 

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두고 유족과 국립현대미술관과의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국립현대미술관이 19일부터 ‘미인도’를 공개 전시하면서 유족측은 곧장 미술관 관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유족 측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 전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형법 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고인이 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는 위작 논란으로 유족측과 국립현대미술관과 꾸준히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 ‘미인도’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연구소팀은 “미인도의 진품 확률은 0.0002%로 미인도는 천 화백 그림이 아니며 고의적으로 만든 가짜”라는 감정결과를 검찰과 유족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미인도 위작논란과 관련해 고소·고발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과 전문가 안목감정, ‘처녀 스케치’와의 밑그림 유사성,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방식 등을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프랑스 유명 감정팀이 진품일 확률 0.00002%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진품으로 같은 감정 방식을 적용해도 진품 확률 4%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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