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선주자들의 청년정책엔 ‘미래’가 없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4/19 [15:49]

[기자수첩] 대선주자들의 청년정책엔 ‘미래’가 없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4/19 [15:49]

‘청년이 미래다.’ 

 

허울 좋은 슬로건을 내놓고는 있지만 대선주자들의 청년정책에는 ‘미래’가 없다. 현실적 문제해결과 양적 증대에만 주목했을 뿐, 그마저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태까지의 총선과 대선에서 그래왔듯 또다시 5·9 조기대선에서 ‘청년’은 빠졌다. 정확히는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나오는데 왜 일하지 않느냐는 비난의 근거를 만들고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 반값등록금 실현, 알바근무환경 개선, 청년 임대주택 지원 등의 달콤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질적인 부분에의 고민, 심도 있는 고민은 없다. 정확히는 청년정책에 방향성이 결여돼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은 일자리확대와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 양적 고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와대에 ‘청년수석실’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이 없어 제2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꼴이 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경제구조에서는 취업보단 창업을 유도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년부로 만들고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국내 일자리 환경 개선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친 대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는 홍 후보가 미시적 관점에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배당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내세웠다. 기본소득과 유사한 공약에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현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선후보들의 청년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특히 현실적 문제해결에만 국한돼있다. 해외 각국의 청년정책과 비교해보면 한계점이 더욱 명확하다. 

 

유럽이나 미국은 ‘일자리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사회와 산업계 혹은 대학과 산업계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어떤 일자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강조한다. 무턱대고 만들어 놓은 취업 프로그램이 실전과 따로 노는 우리나라 직업교육과, 무조건 대기업이 장땡이라는 전근대적 인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일자리의 서열화도 큰 문제다. “중소기업 다닌다면 고개부터 흔드는 어르신들 때문에 어디서 중소기업 다닌다고 말을 못 한다”는 한 청년의 하소연처럼 말로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을 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기울어진 직업 환경을 바꾸지는 않고 있다. ‘노오력’은 강요하면서 노력에 대한 보상은 없다.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난과 “그래도 내 자식은 화이트칼라였으면 좋겠다”는 속내가 공존하는 부모세대의 모순적 태도에 청년들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이나 공장가서 기술 배우라고 하느냐”고 반박한다.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단순히 청년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지금의 청년들이 가진 스펙이나 자질이 너무나 뛰어나다. 그에 반해 청년들에게 맛보여주는 보상의 가치는 너무나도 헐값이다.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고찰도 미흡하다.

 

고용주가 비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원한다면 그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제값 주고 노동력을 사지 않으려는 ‘꼰대’들의 욕심을 없애지 않는 이상 어떤 청년정책에도 ‘미래’는 없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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