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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5人5色②중소기업] 경제 활성화 ‘견인차’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4/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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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이론의 몰락과 전략사업의 침체로 더 이상 경제성장을 대기업에 맡길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경제지표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힘을 쏟아왔다.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와 중소기업들의 하청화 상황 속에서는 국내 대기업의 몰락이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왔다.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구조를 중소기업과의 공정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쏟아내며 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벌규제와는 별도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육성정책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떤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짚어봤다. 

 

© 신광식 기자

 

같은듯 다른 중소기업 육성정책…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

文의 중소벤처기업부 vs 安의 창업중소기업부…골자는 비슷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지원제도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도입 △연대보증제 폐지 △신산업분야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번째로 채용한 신규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취업인구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창업에 도전했던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세 번까지는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층과 기업인들의 도전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동시에 문재인 후보는 창업실패로 인해 대표이사 개인까지 파산하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조정해 창업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빠른 성장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주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을 함께 밝혔다.

 

벤처신화 창조한 안철수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

 

이처럼 문재인 후보가 정부주도형 4차산업혁명, 중소기업 발전방향을 제시한데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민간주도형 4차산업혁명으로 반격에 나섰다.

 

과거 벤처신화를 썼던 안철수 후보는 아예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자신이 벤처기업인 출신이라는 강점을 앞세운 안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정부가 창업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상 정부주도의 4차산업혁명을 언급한 문재인 후보와 달리 민간주도의 4차산업혁명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뿐이다. 그마저도 독과점이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역할만 하는데 그친다.

 

나머지 정책들은 전부 민간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는 R&D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게 2년간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기술개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터 산업 등의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산하기 위해 1년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최대 10만명의 전문 인력을 양산하겠다는 안을 꺼냈다. 기술이 있다면 취업은 따라온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안 후보의 정책은 벤처기업 지원이나 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소제조업이나 영세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창업이냐 기존 중소기업 지원이냐…유승민 vs 홍준표·심상정

‘창업중소기업부’ 통해 창업·벤처 활성화 꿈꾸는 유승민

홍준표·심상정은 기존 중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전통시장 활성화에 그쳐

 

창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유사한 정책을 내놓았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경쟁을 통한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해 창업이나 벤처관련 업무를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현실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컸지만, 전문가들이 업무를 전담하면서 보다 현실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실천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아울러 규제방식 역시도 ‘이것만 된다’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이것 빼고는 다 된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정리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신제품 제작지원센터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중소기업 4대보험료 지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일자리기금 조성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설립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달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창업보다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청국장·두부 등 영세생계형 업종을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침을 밝혔다. 월2회 의무휴일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시키고,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해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는 약속도 했다.

 

동시에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한 청년창업인들의 ‘청년몰’ 대폭 확대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을 ‘사후면세점’ 지점으로 정착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등의 공약도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해결하고자 매년 10만명의 인재를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규제위주의 정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R&D 투자 확충 및 스마트공장화 촉진 △핀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도입 등의 공약을 줄줄이 제시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나 창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고, 창업실패자 재도전 역시도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방안에 그쳐 사실상 전통시장 상권만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정책 역시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 산업계의 전반적 성장이 이뤄지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심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상공인부’로 승격해 독립된 기관으로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혁신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에 일침을 가하며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 도입 △의무휴일 현행2일에서 4일로 확대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해 대기업 진출 억제 △원청-하청,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가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가세입자 10년 계약갱신 보장 및 임대료 상한제 실시 △환산보증금 폐지를 약속했으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 최소화 △특별정책자금 지원 △보험료 지원 및 세액공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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