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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아시아나 항공 임산부 논란…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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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원칙 근거한 조치내려…전문가 “임신기간 관계없이 탑승 전 주치의 소견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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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경제성장률 2.6%→2.7%로 상향…“낮은 성장률 한계”
한국은행·KDI 등에 이어 ‘상향 대열’ 동참…경제 회복 단계로 보기는 어려워
기사입력: 2017/04/19 [10:05] ⓒ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 중 ‘GDP Growth(Annualized semiannual percent change’ 도표  (자료제공=IMF)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상향조정 대열에 동참했다. 한국 경제 전망이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되기는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 2.8%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단계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IMF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 및 제조업과 무역 등의 회복세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보다 0.1%p 상향 조정한 2.7%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년 전망치는 2.8%를 그대로 유지했다. 경기 회복세 등을 반영한 한국은행과 KDI 전망과는 달리 IMF는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도 18일 GDP 전망치를 지난해 연말 2.4%보다 0.2%p 상향 조정한 2.6%로 전망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 중 가장 많은 성장률 상향조정 전망을 받은 국가는 영국으로, 당초 전망치인 1.5%에서 0.5%p 증가한 2.0%로 관측됐다. 일본도 0.8%에서 0.4%p 상향한 1.2%로 조정됐다. 선진국 전체로는 1월 1.9%에서 0.1%p 오른 2.0%로 내다봤다. 

 

다만, 아시아 선진국 중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의 성장률이 중국 수입 수요 회복 등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지난해 10월 공식 전망치인 3.0%보다 0.3%p 낮은 수준으로 성장률에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부진한 민간 소비와 정부의 일시적 경기부양책 만료, 정치적 불확실성, 높은 가계부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세계경제 회복세와 관련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글로벌 무역·투자 둔화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금융규제의 급격한 완화 및 과잉부채로 중국 금융 취약성 고조 등 신흥국 금융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등을 세계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위험요소로 지목했다. 

 

따라서 선진국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신흥국의 경우 금융취약성 완화를 정책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점을 구체적인 정책권고로 들었다. 이 외에도 다자무역체계 유지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한 국제공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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