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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성장률 2.4%→2.6%로 상향…“회복 단계는 아냐”
주요 요인, 세계 경제 회복 및 수출 증가로 분석…“경기 급락 가능성 줄었을 뿐”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4/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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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 중 ‘2017~18 경제전망’ 도표 (자료제공=한국개발연구원)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전망했다. 세계 경제 회복 및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 급락 가능성이 줄었다는 분석에 따른 판단이다. 다만, 위험성 완화일 뿐 경기 회복 국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KDI는 18일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연말 전망 2.4%보다 0.2%p 상향 조정한 2.6%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0.1%p 상향한 2.6%로 전망한 바 있다. 

 

KDI는 올해의 경우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업종의 호황으로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민간소비 중심의 내수 둔화로 지난해 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수출과 민간소비 증가세가 유지되겠으나, 투자 전반이 점차 둔화돼 올해보다 다소 낮은 2.5%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최근 수출 및 투자를 우리 경제 회복세의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총수출(물량)이 전년 대비 4%, 상품수출은 4.9%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말 전망 당시에는 총수출 1.9%, 상품수출 1.5%로 대폭 확대된 수치다.

 

총수입과 상품수입 역시 각각 5.5%와 6.2%로 지난해 말 3.4%와 2.2%보다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4.4%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전망에서 6.4%로 올려잡았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2.9%에서 4.3%에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경기급락 가능성이 줄어든 것 뿐 경제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성급하다는 결론이다. 민간 소비 회복세가 미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와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민간 소비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실질소득 개선효과가 축소되고, 지난해 내수 활성화 대책 효과도 사라져 2.0% 가량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낮은 제조업 가동률로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한 1.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근원물가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연말로 갈수록 유가 상승 효과도 줄어 물가가 1%대 중반이 될 가능성도 내놨다. 실업률은 3.8%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청년실업률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기 여건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은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통화정책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의 물가 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금융정책은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강화를 포함, 금융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작년 하반기는 트럼프 정부 출범 및 무역 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확대된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세계 경기 하방압력도 줄어 경제성장률을 올렸다”며 “당장은 추경 편성이 필요 없는 상황이지만, 경기가 반등됐다기보다는 급락 위험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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