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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불공정 거래 관련 엔씨소프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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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5人5色①재벌규제] 낙수효과의 몰락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4/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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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는 재벌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랬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끝없는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조선·반도체 등 주력산업들은 모조리 중국에 따라잡혔고, 가계부채는 나날이 치솟고 있다. 소비조차 얼어붙어 수출부진과 내수위기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 성장을 통한 모두의 성장, 통칭 ‘낙수경제 이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물론 재벌 살리기 정책을 펴겠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차기 정부엔 재벌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대선주자들이 이야기하는 재벌규제는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하나하나 짚어봤다.

 

© 신광식 기자


재벌 대기업에 대한 ‘보수’의 입장
洪 “대기업 기살리기로 先성장 後분배”

劉 “성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분배해야”

  

보수 진영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기업 살리기’다.

 

문제는 대기업을 살릴 것인지 중소기업을 살릴 것인지에서 갈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집권하면 제일 먼저 기업 기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작심발언을 시작으로 기존 보수정당이 해왔던 것처럼 친기업 정책들을 연일 쏟아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전부 대기업 때려잡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하며 “재벌을 포함해 기업을 범죄시하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가 내놓은 뚜렷한 재벌규제 방침은 없다. 증세문제에 있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기존에 있는 법에 따라서만 처벌하되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강성노조들이 기업의 운영을 막는다고 주장하며 강성귀족노조들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先성장 後분배’라는 전형적인 낙수효과 이론이 홍준표 후보의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보수정당의 대안을 자처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대기업 정책은 기존의 보수진영의 정책들과는 맥이 다르다. 그는 대기업은 ‘레드라인’을 설정해 그에 맞지 않으면 철저히 규제하고, 중소·벤처기업에게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활성화 시키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성장을 우선시 하되, 중소기업의 성장에 방점을 찍고 이미 성장을 완료한 대기업에는 분배의 숙제를 안겨주겠다는 것이 유승민 후보의 생각이다.  

 

유 후보의 재벌규제 정책은 얼핏 진보진영의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그는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강점을 살려 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원천 차단하고,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들을 내놓았다.

 

법인세 인상문제와 관련해서도 “소득이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재벌대기업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할 것”이라며 대기업 총수들에 적용된 특혜나 사면·복권 등도 없애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 총수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막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유 후보는 대기업 규제와 관련해 레드라인을 넘는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과 생존을 결정하고, 엄정하게 다스릴 것이라며 재벌해체보다는 제대로 된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유 후보는 “이제까지 규제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에 맡겨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꼬집으며 자신이 집권할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소 진보적인 유 후보의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정책적 배신을 하고 강남좌파가 됐다”고 프레임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지만, 유 후보는 “뼛속까지 서민이라 주장하는 홍 후보는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낡은 보수의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 그래서는 보수가 앞으로 설 땅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진보’의 입장

재벌개혁 앞장선 심상정 “재벌독식 시장구조 뜯어고쳐야”

文·安 불공정거래 철폐에 초점…“공정경쟁 구도 만들겠다”

 

진보 진영의 기본 스텐스는 ‘재벌개혁, 적폐청산’이다.

 

대기업은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문어발식 경영을 통한 지배구조를 확립한 주요 대기업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가 하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성장을 독려해 사실상 자발적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경제 생태를 바꿔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먼저 가장 강하게 재벌규제를 내세운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다. 심 후보는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 의지도 희미하고 노동문제에 인색하다”고 꼬집으며 앞장서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주장한다. 

 

‘노동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심 후보는 재벌들이 모든 시장을 독식하는 현 경제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CEO 및 고위임원의 임금상한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정경유착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재벌일가 황제노역 금지 등의 강력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사실상 재벌이 특혜로 누려왔던 것들을 모조리 없애겠다는 취지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대기업이 불공정거래로 누린 이익에 비해 벌금이 지나치게 작게 부과됐던 악습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동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수 쏟아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다. 동시에 불법경영승계나 부당한 특혜 등을 모조리 없애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은 심상정 후보의 것보다는 다소 강도가 약하다. 실제로 최근 문재인 캠프 내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라는 강력한 재벌규제 방안이 10대 공약에서 제외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후보는 지금까지 재벌 적폐청산을 주창해왔지만 최근 들어 통합으로 기조를 변경한 모양새다. 순환출자는 재벌그룹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해 자본을 늘리고, 총수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과거 18대 대선에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이야기했던 박근혜 당시 후보와는 달리,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강경했다. 그랬던 문재인 후보가 19대 들어 기조를 일부 수정한 모양새다. 

 

문재인 캠프 내에서는 순환출자 해소방안 외에도 대기업의 갑질,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방안은 많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재벌의 지배구조를 약화시키고, 정경유착을 없애겠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처럼 부정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몰수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총수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자사주나 우회출자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각종 불공정관행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정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안 후보는 “규제는 개혁해야 하지만, 감시는 강화하고 규정은 단순화해야 한다. 감시의 눈을 확대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규제프리존·창업드림랜드 등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펼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적 경제사법기관으로 두고, 시장 감시 권한을 강화하되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강화하면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총수들의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맥락만 보면 문재인 후보와 크게 차이점은 없지만 자발적 공정성 확보냐 강제적 공정성 확보냐의 측면에서 두 후보의 정책에 온도차가 나타난다.

 

하지만 안 후보 재벌규제 정책에도 함정은 있다. 안 후보가 찬성입장을 밝힌 규제프리존 법안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안철수 후보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창업드림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규제프리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 법안은 사실상 박근혜의 창조경제나 다를 바 없다며 “규제를 철폐하겠다면서 규제를 공고히 하는 규제프리존을 찬성한다는 안철수 후보의 의중을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겉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대기업들 좋으라고 만든 법안이 규제프리존이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고 찬성입장을 밝히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 역시도 공정하게만 운영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 후보의 견해 역시도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공정하게만 운영되면 이 세상에 나쁜 법안은 없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하지 못한 운영을 찾아내 일벌백계하는 것이라 꼬집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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