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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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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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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병설 아닌 단설”…해명에도 뿔난 학부모들
“병설보다 단설이 더 좋아…서민 학부모는 서러워서 살겠나”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4/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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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병설 아닌 단설”…해명에도 뿔난 학부모들

“병설보다 단설이 더 좋아…서민 학부모는 서러워서 살겠나”

유치원의 공교육화 측면에서 좋다 vs 사립유치원 배불리기로 끝날 것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 11일 내놓은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안 후보가 해명에 나섰다.

 

안 후보는 “전달과정에 오보가 있었다.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도와 달리 병설 유치원은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한다는 말을 국공립 유치원을 줄인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은 완전히 오보”라고 해명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 박영주 기자

 

앞서 안철수 후보는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 대회’에서 “병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 또한 유치원이 필요로 하는 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교육과정 등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즉각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병설유치원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신설 제지가 이뤄질 경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사립 어린이집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현장의 소리가 커서 ‘단설’이 ‘병설’로 들리는 해프닝이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대다수 언론사들은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로 보도가 나갔다. 

 

하지만 안 후보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단설 유치원이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병설보다 단설 유치원을 학부모들은 더 선호한다”고 반박하며 안 후보의 공약이 현실상황을 읽지 못한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대형 단설 유치원은 거리가 멀어 통학의 어려움이 생기는 등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으며, 여러 가지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어렵다. 나아가 주위의 작은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에 국공립 유치원을 설치·확충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안철수 해명에도 논란 계속…일부 주장 사실과 달라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고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어렵다”는 安 

단설 유치원 관계자 “재난상황 관련 매뉴얼 있어…안전교육 계속 받아”

 

안 후보의 해명에도 학부모들 사이에 반발이 거세다. 특히 안 후보가 언급한 일부 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커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단설 유치원은 국가에서 설립한 공립 유치원으로,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유아교육 전문 인력들이 아이들을 담당한다. 원비나 옷비, 체험활동비 등 영유아 교육에 드는 비용 역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해진 커리큘럼 내에서만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다방면의 교육이 이뤄지길 바라는 학부모들의 수요는 충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국공립 유치원이기 때문에 수가 많지 않아 거리가 멀고 통학의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가재난 상황발생 시 대처매뉴얼이 체계적이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각종 안전문제 등에 있어 사립유치원보다는 훨씬 좋다는 것이 학부모들 사이의 정설이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병행’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장점은 단설유치원보다 교육이 좀더 다변화돼있고 통학버스 등이 운영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다. 다만 단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국공립유치원으로 분류되는 단설이나 병설 유치원과는 달리 사립유치원의 경우 장점과 단점이 더욱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영유아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일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달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국공립 유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사각지대가 일부 존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좋은 사립 유치원일수록 비싼 가격을 받는 대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운영되는 사립 유치원은 운영상의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교육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 

 

국공립은 국공립만의 장점이, 사설은 사설만의 장점 존재해

경제적 어려움 겪는 학부모들은 국공립 선호 

커뮤니티서 논란 가중 “안철수는 서민이 아니어서 모르나보다”

 

최근에는 일부 사설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상대로 폭력이 일어나거나 급식 질이 좋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보다 안전하게 키우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학부모는 “모든 부모가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경제적 이유나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로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사설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 어떤 곳은 학부모가 불평하면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나오는 곳도 있다”고 현실적 문제를 언급했다.

 

다른 학부모는 “대부분 학부모가 평균 이상의 교육이 보장되는 국공립 유치원을 좋아한다. 그런데 수요가 많다보니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학입시보다 유치원 입학이 더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단설이든 병설이든 국공립 유치원의 신설을 자제하고 사설 유치원의 독립운영권을 보장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설 유치원들을 어떻게 규제할 생각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일부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돈 걱정 없이 좋은 환경에서 애를 키워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다. 돈 없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려면 국공립 유치원밖에 없다. 서민 정책을 펴겠다면서 서민 학부모들의 심정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나”라는 비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독립운영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공교육 체계 속에서 지금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공교육 체계에 사립유치원을 편입해 기본적으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는 안철수 후보의 해명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교육 체계 속에 어떻게 사립유치원을 편입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독립운영권만 보장해줄 경우,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그림자가 더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유치원의 의무 교육화, 병설유치원 확대와 양질 개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인 교육수요 측면에서도 공립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기준도 모호한 ‘대형’이라는 전제를 하며 공립단설유치원 설치를 자제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안철수 후보에게 발언을 철회하라고 공식 요구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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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cr레스 17/04/12 [18:49]
안철수를 보좌하는 참모들에게 문제가 있다 왜 병설단설에 초점을 맞추게 했을까 안후보보는 분명히 병설단설에 주안점이 이쓴게 아니라 국공립과 사설/별설유치원과 고액사설유치원을 논하고자 한것인데 미리 사려가 깊지못한 보좌참모진들의 준비가 아쉽다 학부모여러분 진정하시고 안후보는 분명 고액사설유치원을 억제하고 학부모편에서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수정 삭제
papaya8915 17/04/13 [05:24]
4차 산업으로 교육이 개편되고, 병설의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두면 될거 같은데.... 이건 병설/단설을 논하기 전의 이야기 인것 같아보인다. 국민학교->초등학교로 개편되고 교과과정이 개편되는 그런 상황처럼 해석하면안되는가;;;; 예전에는 초등학교에서 급식도 안?는데 학부모의 건의로 급식화가 서서히 진행되었다... 처럼 그냥 유치원도 의무교육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올거 같긴한데... 수정 삭제
빵야 17/04/13 [20:32]
인구절벽이라고 매일 언론에 나오는데 더 많은 유치원, 더 많은 어린이집이 왜 필요할까요?현존하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을 듯. 유치원 입학시기에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경쟁률이 세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주변 병설 유치원은 언제나 미달입니다. 아마도 교육을 잘하는 몇몇의 기관들에 부모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몇몇의 기관이 경쟁률이 세겠지요. 추가모집에 추가모집까지 하는 곳이 허다한데 대형 단설을 만든다고 국세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형 단설유치원이 생긴다면 사립유치원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병설 유치원도 아이들을 채울수 없을 것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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