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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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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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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감축 총력…맑은 하늘 볼 수 있을까
노후 화물차량 출입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추진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할 것”
 
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  2017/04/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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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화물차량 출입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추진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할 것”

 

서울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하고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 이전 2.5톤 이상 노후 화물경유차의 출하차량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주차장 진입제한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향후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전국에서 들어오는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서울지역 운행제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3천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5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여 미세먼지 악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 중 약 35%인 1756대가 경유버스로 운행 중인 만큼, 정부와 협조를 통해 서울을 진입하는 경유버스의 CNG버스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도 시행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공사장 1805개소에 대해 5월31일까지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도로의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를 연내 30대를 조기 확보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한다.

 

미세먼지의 오염물질이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연대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l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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